소득연계 등록금정책

소개

소득연계와 등록금 인상률 정책
각 국의 등록금 정책 현황

목차

1. 대학등록금이란

2. 최근 한국의 등록금 현황

3. 선진국의 대학등록금 정책
1) 미국 대학
2) 영국 대학
3) 프랑스 대학
4) 독일 대학

4.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1) 등록금 상한제
2) 기본적인 전제조건
3) 상한선 기준설정 방안

5. 소득연계 등록금 정책의 의의와 방향

본문내용

1. 대학등록금이란

교육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제측면에서 유용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사회, 문화의 계승 및 발전의 수단’, ‘국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 본연의 내재적 가치, 즉 개인의 내적 성장이라는 입장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될지 모른다. 하지만 교육은 기본적으로 유상의 비용을 대가로 지불하고 수행되는 중요한 투자대상이라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수강신청을 하고 학점을 취득하면 되는데, 이것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있어서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등록금은 교육수혜자가 교육을 받는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금전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생이 교육을 받음으로서 희생된 경제가치 즉 원가로 보는 것이다(김기평, 2003).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원가계산방식에 있어서 제조업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대학의 활동 결과는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가대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어떤 단위원가가 적합한가 등에 대하여 어떠한 획일적인 기준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 합의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 년 동안 단과대학 또는 학과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고정비용과 유동비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원가 분석방법에 관련된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의 원가계산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①총원가에 포함되는 원가요소의 정의 ②원가대상의 파악 ③원가중심점 ④직접원가, 간접원가의 구분 ⑤간접원가의 배분 기준 ⑥원가계산 방법의 선택 ⑦감가상각의 문제 ⑧단위원가 등과 같은 원가요서 및 계산절차의 규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병주 외, 1996).

참고자료

· 김기평(2003). “대학교육비와 등록금”
· 곽영우(1996).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윤정일(2004). “교육재정학원론”
· James J. Duderstadt(2000). "A University For the 21st Century"
· Joseph L. Dionne and Thomas Kean(1997). “Breaking the Social Contract: The Fiscal Crisis in Higher Education”, 국립 고등교육 투자위원회 보고서
· 인터넷 자료
· 통계청 자료 참조
· 서울과학교육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