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개발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북한 핵무기 개발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절. 북핵의 역사 및 북한 핵보유 현황
제 2절.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
제 3절. 북핵이 가져올 영향
제 4절.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머리말

공식적으로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는 남․북한의 대치상태에 근거한 외교․안보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동북아시아의 화약고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은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 미국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안보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착수한 북한은 2000년대 들어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를 놓고 9․11 테러 이후 강경한 대(對)테러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과의 충돌이 잦아짐은 물론 북한과 한․미․일․중․러 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동북아 정세는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의 기저에는 북한의 핵무장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본 연구에서는 북한 핵개발의 실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북핵문제를 생각해보려 한다. 우선, 서론에서는 북핵에 관한 시사적 이슈를 예로 들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야기하는 안보 불안 등의 위험성을 서술하며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집필자가 선택한 연구방법과 본론 구성 역시 짧게 언급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론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제 1절은 북핵의 역사와 현재 북한의 핵보유 현황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는 북핵이 기술적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간략히 언급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핵확산 금지조약(NPT) 핵확산 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N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968년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논의되어 70년 3월 유엔에 의해 채택된 조약이다. NPT는 체결 당시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감축과 핵물질 이양의 금지를,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 및 수령 금지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비핵보유국은 가입 18개월 이내에 안전조치협정을 맺고 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NPT는 최초 발효 당시 25년이 계약 기간이었으나, 95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영구적인 조약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등 기존의 핵보유국 국가들의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정당화하는 불평등한 시스템으로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현재 전 세계 190개국이 NPT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75년 4월 23일 86번째로 정식 비준국이 되었다. 또한 북한은 85년 12월 소련의 권고로 가입한 바 있으나, 제 1차 북핵위기였던 1993년 당시 탈퇴를 선언했다 곧 철회하였고 2003년에는 완전히 탈퇴하였다.

참고자료

· 1. 참고문헌
·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김지연․홍익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핵과 한반도`(최한욱/도서출판 615)
· ◎`펜타곤 극비문서 북핵 판도라 X파일`(강석승/동서문화사)
·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 문제`(김승국/(주)한국학술정보)
· ◎`신성택의 북핵 리포트`(신성택/도서출판 뉴스한국)
· ◎`NPT 체제와 핵안보`(배정호․구재회/통일연구원)
· 2. 참고자료
· ◎2011학년도 1학기 고려대학교 「POLI103(02) 한국과 국제사회」강의자료
· (作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소속 우평균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