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국가안보정책, 금융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 통일외교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사회정책,노무현정부(참여정부)보건의료정책,노무현정부 교육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1. 평화번영정책 추진
2.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3.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4. 포괄안보 지향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금융정책
1. 보험료 수납 및 준비금 위탁 등 우월적 지위권 남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대리점 갱신 및 단체보험 가입할인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혼란조장 및 꺾기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사항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통일외교정책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2.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3. 건강보험의 건전화
4.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
5.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개선
2.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3. 지방대학의육성
4. 실업교육의 개혁
5. 평생교육체제 확립
6. 실효성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7. 유아교육의 내실화
8. 특수교육의 확대
9. 학교보건과 학교급식의 내실화
10.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11. 사학운영의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떤 정권에 대하여 정책을 평가를 하거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비단 집권 대통령에 대한 정책 지휘 뿐 만 아니라 그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일원이 만들어 내거나 해결하여야 할 정책을 망라한다. 한 정권에 대한 과제 제시는 기존 또는 역대 정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개선해야할 방향이나 내용을 제시하고, 또한 미래에 겪게 될 상황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더구나 사회복지 측면에서 볼 때 차기 정권은 현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정책적 동일 기조는 현 정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성이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평가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차기 정권이 그 동안 선거 공약이나 후보자가 선거 기간동안 발표한 내용을 확정적인 정책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고 시비를 따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상당수 유권자가 후보자간의 정책적 차별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바와 같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두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일치해 버리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 당 후보간의 차별성을 찾아 차기 정권에 약속한 내용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할 것인 가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없다. 오히려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피해가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책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하여 각종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지겠다.

□ 주요내용
- 국가 지정 필수 예방 접종의 무상 실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국가 전염병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전염병과 신종, 재출현 전염병을 예방
-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 및 임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을 실시
- 40대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실시
- 학교 영양교육의 실시와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사업 활성화, 보육정보센타를 통한 보육 아동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 보건소의 영양개선사업 실시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양개선 및 교육사업을 실시

참고 자료

김영재 /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6
김범수 /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본질과 대응방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박영준 /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평가, 국방대학교, 2009
성장환 /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 평가와 방향,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0
전창환 / 노무현 정부의 한국 경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5
정재훈 /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 1년 평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