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호구제도

소개

중국의 호구제도

목차

Ⅰ. 서론

Ⅱ. 호구제도의 개념과 역할
1. 호구제도의 개념
2. 호구제도 형성과정
3. 호구제도의 역할

Ⅲ. 개혁의 내용
1.개혁 이전
2. 개혁 이후

Ⅳ. 호구제도개혁의 영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중국 정부는 계획경제체제가 형성되는 시기인 1958년 호구제도를 만들었다. 호구제도라는 인구등록제도가 실시되면서, 모든 중국 국민은 호구지에 등록되었고, 출생지에서 발급되는 호구에 따라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고,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원 구조가 형성되었다.
호구제도는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중국만의 독특한 국민통제제도라 할 수 있다. 호구제도의 일차적 목적은 도시로의 비합법적인 인구유입을 통제하여 도시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정부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1950년 말부터 사회주의적 시스템의 기초라 볼 수 있는 ‘도시의 단위제도’, ‘농촌의 인민공사 조직’이 생겨나고, 단위에 속한 시민에게만 식량 및 주택 배급 등 다양한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했다. 호구제도는 1978년 개혁 이전 농촌에서는 인민공사, 도시에서는 단위제도와 결합되오,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그런게 개혁 이후 시장화, 사유화로 인해 1980년 중반부터 농촌과 도시간의 ‘보이지 않는 벽’에 서서히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인구이동이 사회문제로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설날 기간 광저우 기차역에 귀향하려는 농민공 인파가 몰려 교통전쟁이 발생하면서부터다.

참고자료

· 윤태영,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대중국 아웃소싱 전략 재고,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007
· 이강원, “산업화된 농민국가”의 출현과정,국토지리학회, 2001
· 백승욱, 후진타오 시대 중국 노동관계의 변화,현대중국학회, 2007
· 박래정, 최근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LG경제연구소
· 이경희, 중국농민과 호구제도, 한국동북아학회, 1998
· 이민자, 중국 호구제도와 인구이동, 폴리테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