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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통합론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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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10.08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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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동북아 통합론과 중국

    목차

    I. 서론

    I. 본론
    1. 중국의 동북아 인식과 통합론
    2. 동북아 경제 통합론
    3.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체제

    II. 결론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중국의 동북아 인식과 통합론

    근대 이전 동북아 국제 사회는 중국에게 있어서 중화질서中華秩序 혹은 화이질서華夷秩序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단원적인 천하 관 속에서 항상 단일 상국인 중국이 천하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았고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상하 차동 관계로 간주하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중화사상 혹은 화이사상으로 대변되는 중국 중심의 통합사상은 고대 중국사회를 넘어 신중국이 성립되기까지 계속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설립한 모택동은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대외관계에서도 수교를 끊고 국내적인 발전과 혁명사상을 고취하는 것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동북아 국가들과 수교나 외교관계가 별로 성립되지 않았다.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중국은 대외정책에서도 전반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에게 현대화라는 주요모순을 통해서 외국자본의 유치와 함께 중국 내부의 경제력 향상과 체제 개혁에 전력을 쏟았다. 정책적으로도 아직 조화와 발전이라든지,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없었고, 국제 사회질서도 아직은 냉전체제 하에서 지역주의나 다자주의가 성장하기 못했기 때문에 동북아 통합에 대한 중국 내부의 움직임도, 국제적인 통합론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강택민 시대는 현대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적 환경을 계속해서 중국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하자는 주장 펼쳤다. 또한 미국의 패권과 미일 중심의 동북아지역 세력 구도 형성을 저지하고, 중국의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추구하고자 했다. 즉, 경제 발전과 현대화라는 국내적 요구와 양극해체 이후 유일한 강대국인 미국의 세력이 팽창하는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제 3대 지도부는 ‘전방위’ 외교를 토대로 ‘주변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동북아시아 특히 미국을 경계로 한 한국과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논문
    · 리단, 2002, “강택민 시대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와 대한반도 관계”. 한국 동북아 학회, 한국 동북아 논총
    · 문흥호, 2005, “동북아시아 시대와 중국 ; 중국의 대외전략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
    · 최천모, 2003, “동북아 지역통합에 관한 물질적 접근 :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중국문제 연구소, 중국연구
    · 김태운. 2006. “동북아 양자 다자안보 협력체제 공존을 위한 접점의 모색”「담론 201」제9권 4호
    · 한동만 외. 2003. 『다자안보정책의 이론과 실제』(서울:서문당) p 129
    · 김태운. 정재호. 2007. “2.13 핵합의와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다자안보협력의 주요 쟁점, 한계, 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한국국제정치학회』
    · 김태운. 오태곤. 2007. “미-중의 상호정책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에 대한 입장” 『국제지역연구』제11권 제1호
    · 임반석, 2009, “중국의 대외정책 및 지역경제 통합 전략과 한국”, 동북아 학회, 동북아 논총
    · 허흥호, 2007, “화교 기업과 중국의 경제 발전”, 한국외국어 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 연구소, 중국연구
    · 2. 서적
    · Bela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1961)
    · Ronson,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1998)
    · 이스라엘과 미국의 FTA, 싱가폴과 미국의 FTA (Rajan Sen and Siregar 2001, 76)
    · 3. 기타
    · 한국은행 (서울: 조사통계월보, 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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