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경찰책임

소개

각종 교과서를 섭렵하여 정리해 놓은 것으로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 경찰 책임의 핵심만을 알고 싶은 분들께 강력추천합니다.
학교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만 외우고 쓰십시요. A+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차

Ⅰ. 경찰책임의 의의
1. 실질적 경찰책임
2. 형식적 경찰책임
Ⅱ. 경찰책임의 주체
1. 자연인 및 사법인의 경찰책임
2. 공법인의 경찰책임
1) 문제의 소재
2) 형식적 경찰책임
(1) 제한적 긍정설
(2) 부정설
3) 실질적 경찰책임
Ⅲ. 경찰책임의 유형
1. 행위책임
1) 의의
2) 인과관계
(1) 필요성
(2) 판단기준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2. 상태책임
1) 의의
2) 상태책임의 주체와 귀속
3. 경찰책임자의 경합 (복합적 책임)
1) 의의
2) 원칙
3) 상환청구
4. 경찰책임의 법적승계
1) 의의
2) 행위책임 - 승계부정설
3) 상태책임
(1) 긍정설
(2) 부정설
5. 경찰상 긴급상태 (제3자의 경찰책임)
1) 의의 및 내용
2) 법적근거

본문내용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Ⅰ. 경찰책임의 의의
1. 실질적 경찰책임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의 근원과 결과를 제거해야할 의무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무라 부른다. 그것은 국가권력에 복종하는 주체가 성문·불문의 모든 경찰법규를 준수·유지해야 하는 의무라고 할 수도 있다. 경찰의무라는 말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경찰책임으로 표현된다.
2. 형식적 경찰책임
실질적 경찰책임(의무)를 위반한 자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회복을 위한 경찰행정청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책임(의무)를 형식적 경찰책임이라 부른다.
Ⅱ. 경찰책임의 주체
1. 자연인 및 사법인의 경찰책임
경찰책임은 당사자의 책임요건인 고의나 과실과 무관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위능력이나 불법행위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경찰책임은 국적과도 무관하므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도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면책특권을 가진 외국인은 경찰책임이 면책된다. 자연인 외에 사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책임을 진다.
2. 공법인의 경찰책임
1) 문제의 소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에 대해 경찰행정기관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형식적 경찰책임)의 여부와 발동할 수 있는 경우 공법인이 경찰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실질적 경찰책임)
2) 형식적 경찰책임
형식적 경찰책임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공법인이 법령에서 부여된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야기한 경우에 경찰행정관청이 이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1) 제한적 긍정설
국가기관의 활동이 그 가치에 있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형량에 의해 경찰행정기관에 의한 목적수행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인정될 수 있기에 이때에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경찰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본다. 즉,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적법한 임

참고자료

· 홍정선 행정법특강
· 홍정선 행정법원론
· 박균성 행정법강의
· 삼봉 행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