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추진체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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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행정 추진체계 1
1-1. 행정조직 1
1) 그 간 발전과정 1
가. 1990년 이전 1
나.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
다. 2001 년부터 2002년까지(유역관리체계로의 전환) 2
라. 2003년 이후(참여정부 자체 조직 개편) 2
2)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체계 4
가. 환경행정체제 4
나. 환경부 4
다. 관련 중앙행정기관 5
라. 지방자치단체 5
3)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6
가. 증가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대응 6
나. 환경행정기능의 통합 고려 6
다.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역량제고 7

본문내용

1. 환경행정 추진체계

1-1. 행정조직
1) 그 간 발전과정
가. 1990년 이전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1967년 보건사회부 공해계에서 시작하여 1973년 환경행정전담과인 공해과로 확대된 것이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중앙정부의 환경행정조직은 수차례의 확대개편을 통하여 1980년 1월에는 당시 보건사회부의 외청인 환경청으로 확대(정원 339인, 3국 1관 20과 6개 환경측정관리사무소, 국립환경연구소)되었다.
1986년 10월에는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및 생활폐기물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종합적ㆍ장기적 폐기물대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하여 본부에 폐기물관리국이 신설되었으며, 지방환경행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측정관리사무소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중앙환경점검반을 통합하여 6개 지방환경지청(정원 363인, 각 청별 3개과, 증원 200인)을 신설하였다. 1990년 1월에는 여러 부처에 얽힌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하의 장관급 부서인 환경처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본부 조직은 4국(환경정책국, 대기보전국, 수질보전국, 폐기물관리국) 1관(기획관리관) 23과에서 2실(기획관리실, 조정평가실) 4국(대기보전국, 수질보전국, 폐기물관리국, 시설기술국) 4관(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유독물질관리관) 26과로 확대개편(정원 382명)되었으며, 지방환경지청은 지방환경청으로 승격(정원 649인, 증원 253인)하였고, 청장소속으로 7개 환경출장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국립환경연구원에 훈련부, 폐기물연구부, 자동차공해연구소를 신설(정원 185인, 증원 51인)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