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임대사업의 현황 및 전망

소개

국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정부의 활성화 대책, 사회변화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칼럼 형식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일본의 사례를 들어 앞으로 한국에서의 입지를 전망하였다.

목차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수의 40%가 민간임대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 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을 개인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건설업자들은 사업 자본금의 유무를 떠나 주택을 짓고 보유하며 임대를 주는 건설임대주택 사업 보다는 경제성장기의 부동산 대세상승 기운을 등에 업고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택분양사업에 치중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2002년 100%를 상회하게 되었고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2008년 리먼사태 등 지속으로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의 심리가 위축되었다. ‘대한민국=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다주택보유를 권장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 놓았다.

작년 말부터 신문지상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임대주택용 소형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광고가 즐비하게 실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또한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들이 제때 임차료를 잘 내는 외국인 대상 임대주택을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에 넘쳐나고 있는 소형주택 관리에 대한 이슈가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전처를 밟고 있는 일본의 ‘레오펠리스21’ 등의 임대주택사업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최근 임대주택 건설 이후의 임차인 모집, 계약관리, 임대료 징수, 시설물 관리 등 호텔식 토탈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여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임대주택법 법률개정이 추진 중이다.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2011.4)에 따르면 한국 주택시장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10년 내 일본과 같은 대세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은 규모의 경제 이론이 따라 일정 규모이상으로 사업이 확장되면 관련사업간의 컨버젼스(Convergence)가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본문내용

한국 주택임대사업의 현황 및 전망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수의 40%가 민간임대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 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을 개인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5%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1가구 다주택 보유자는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꾼으로 인식되어 세무당국의 표적이 되어왔다. 1가구 1주택 실현이 주택정책의 중요한 목표였기에 다주택 보유 자체가 투기행위로 인식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어찌보면 세제적으로 큰 벌을 받아온 것이다. ‘중과’에서 오는 어감부터 그들은 죄인이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올해 2월까지는 5채를 10년 이상 보유해야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했기에 비제도권에서 임대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다. 숨겨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했다.
주택건설업자들은 사업 자본금의 유무를 떠나 주택을 짓고 보유하며 임대를 주는 건설임대주택 사업 보다는 경제성장기의 부동산 대세상승 기운을 등에 업고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택분양사업에 치중하였다. 임차인관리, 유지보수, 기회비용 등을 따져보았을 때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임대사업을 할 당위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2002년 100%를 상회하게 되었고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2008년 리먼사태 등 지속으로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의 심리가 위축되었다.

참고자료

· 관련논문
· 신문기사
· 기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