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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임대주택의 정의, 임대주택의 유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관련정책정비, 공공임대주택의 사후관리문제,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임대주택의 정의

Ⅲ. 임대주택의 유형
1. 공공부문 임대주택
1) 임대주택의 건설. 매입여부
2)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
3) 임대주택사업규모
4) 임대의무기간
2. 비공식부문 임대주택

Ⅳ.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1.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2.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
3.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체계화
4.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화
5.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
6. 다양한 형태의 소형분양주택제도 도입

Ⅴ. 공공임대주택의 관련정책정비
1.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공급․관리관련 법제정
2.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지원명시
3. 지역별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4.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Ⅵ. 공공임대주택의 사후관리문제

Ⅶ.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1. 임대료 인상문제와 임대료의 과중한 부담호소
2. 관리문제
3. 자녀 교육문제
4.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
5. 인근 일반 아파트의 중산층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
6. 획일화되고 좁은 면적의 문제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691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53.3%를 차지하고 임차가구 비율이 46.7%인데, 전체가구의 28.1%가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제도인 전세에 거주하고 있어 주기적인 전세파동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임차가구 비율이 높은데, 서울은 자가가구비율이 39.7%이며, 전세가구비율은 43.8%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인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부족하고 산업화된 민간임대주택의 수도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의 5.1%로 선진국의 25%수준이며, 산업화된 민간임대주택은 5만 2천 호로서 전체주택재고의 0.5%에 불과하다.
주택소요와 주택수요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의 주택건설을 늘이고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자본이 상업적 임대주택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공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치중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를 공공임대주택 전문조직으로 개편, 공공은 임대주택의 건설에 주력하고, 민간 주택건설업자들이 건설한 주택을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그리고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이를 임대주택으로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물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 주택재고에서 일정비율이상 이르기까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금지하고 지금의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제도는 점차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임대주택건설에 집중투자하고 상업적 민간임대주택산업을 발전시켜 대도시 지역에서의 임차수요를 위한 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민간임대주택의 육성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 지원과 공급을 확대하고 택지개발 시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공급토록 하는 등의 지원과 민간자본의 상업적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보험사, 각종 연금과 기금의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하기 위한 세제 우대 및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2006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2
· 김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6
· 박은규·박근석,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수선유지비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3
· 한국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관리 전문화방안,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