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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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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아파트의 정의

Ⅲ. 아파트의 장단점
1. 아파트의 장점
2. 아파트의 단점

Ⅳ.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정의

Ⅴ.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목표

Ⅵ.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변천
1. 가격상한제 시기(1973～1989)
2. 원가연동제 시기(1989～1998)
3. 분양가 자율화시기(1998～현재)

Ⅶ.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주택공급이 위축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현재 분양가규제를 받고 있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공아파트의 경우 98년 2만8천 가구에서 4천 가구로 매년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가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공급이 더 줄면 그만큼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재고주택가격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분양받지 못한 대다수 서민만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거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도 기대하기 힘들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수요가 존재하는 한 가격상승압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투기를 규제하니까 토지, 상가시장이 과열되고, 수도권을 억누르면 충청권이나 지방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저금리에 기반을 둔 투자자금이 개발호재가 있는 곳으로 몰려다니는 소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지적. 한시적 대책이 아닌 금융. 세제를 통해 수요기반 자체를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자금분산과 아울러 가격기대심리를 잠재울 때만이 가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규제와 같은 처방은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잠잠하던 주택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참고자료

· ⅰ. 강준원, 주택건설업자의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업체별 전략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ⅱ. 길윤형 기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섞어 짓는 ‘소셜 믹스’형 확산시킬 계획, 한겨레신문
· ⅲ. 석종현,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위헌성 여부, 주택금융, 95년 3월호, 주택은행, 1995
· ⅳ. 오윤섭, 재테크, 더난출판사
· ⅴ. 임덕호, 분양가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권1호, 1991
· ⅵ. 장성수,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및 원가내역 공개의 문제점, 주택과 사람들 162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