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건설하도급 비율][건설하도급 의무이행][건설하도급 기대효과]건설하도급의 실태, 건설하도급의 비율, 건설하도급의 의무이행, 건설하도급의 기대효과, 건설하도급의 문제점, 건설하도급의 개선 방안

소개

건설하도급의 실태, 건설하도급의 비율, 건설하도급의 의무이행, 건설하도급의 기대효과, 건설하도급의 문제점, 건설하도급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건설하도급의 실태

Ⅲ. 건설하도급의 비율
1. 계약규모 30～50억원 공사에서 하도급비율이 최고
2. 자본금 100～1,000억원 규모의 중견업체 하도급 비율이 최고

Ⅳ. 건설하도급의 의무이행
1. 내용
2. 하도급 예외
3. 조치사항
4. 관련규정

Ⅴ. 건설하도급의 기대효과
1.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전문성 확보
2. 품질검사․시험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고용 안정성 증대
3. 시공사 조직의 슬림화 추구

Ⅵ. 건설하도급의 문제점

Ⅶ. 건설하도급의 개선 방안
1.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허용
2. 품질검사․시험업체 등록제도의 도입
3. 건설현장의 시험실․장비․인력 보유 기준의 탄력적 적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건설산업의 관리방향은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을 육성하면서 부패를 방지․척결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의 원․하도급거래에 대한 방임형 발주자에서 거버넌스(관리)형 발주자로의 그 의식 및 행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패방지․척결은 당사자의 의식개혁이 전제돼야 하나, 단기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건설업자가 부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인바, 이는 규제개혁과 상충될 수도 있지만 건설산업의 부패구조가 심각하고 자율적인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나 규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범적 제한이 불가피하다.
건설하도급부패를 방지․척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정상화돼야 하며, 원도급자에게도 그에 준한 하도급관계의 설정 및 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원․하도급자의 수직적․계층적 구조관계에서 대등한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방법을 부패방지․척결 관리대책으로 설정한다. 과거 건설분야 부패방지 관리대책은 정부의 반부패운동의 일환으로 접근하여 건설산업 자체의 부패방지보다는 일시적․대증요법적인 정책으로 대처하였기에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1. 김관보, 건설공사 하도급 규제 완화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열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3.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하도급 불공정 거래 및 하도급 계열화 실태, 1997
· 4. 이의섭, 건설 하도급 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5. 최명선, 건설산업 하도급 구조와 건설노동자의 투쟁, 월간 비정규노동, 2006
· 6. 한겨레, 건설 플랜트 하도급 비리 ‘구린내’, 2005.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