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문제

소개

빈부격차를 정의하고 그 원인과 문제점,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빈부격차
Ⅱ. 빈부격차의 원인
Ⅲ.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점
Ⅳ.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현황
Ⅴ. 빈부격차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빈부격차
빈부(貧富)격차는 가난함과 넉넉함의 격차를 말하며, 단순히 가진 돈뿐만이 아니라 지식이나 생활문화 정보의 접근, 정신적인 안정등에서의 차이도 나타낸다.
Ⅱ. 빈부격차의 원인
1. 세계화 & 부실 공교육 전문가들은 기술발전이 직군별 소득 불균형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선 97년 IMF 외환위기를 그 출발점으로 보며, 9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의 전문가가 이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편이 실직위험이 증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기술 진보가 숙련도가 높은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저숙련 노동자와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교육 불평등’이 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계층의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양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공교육 부실화가 주요 원인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기회 등의 차이가 빈부격차를 확대, 고착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정규직 VS 비정규직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 3분의 1 이 넘으며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업과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면서 생활 안정성을 보장할 만한 임금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이 정체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되면서 서민과 저소득층의 지위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3.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우리나라의 취약계층 사회보험적용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5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6.6%에 불과하며 고용보험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제 가입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50% 수준이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율도 25%로 미국(36%), 일본(38%), 독일(44%) 등의 선진국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의 운영 미흡으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실직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참고자료

· ①네이버 지식인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docId=116659068&qb=67mI67aA6rKp7LCoIOygleydm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sp=1
· ② 매일경제뉴스 (2009.08.12일자)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423565
· ③ doopedia 두산백과
· ④ 통계청 http://www.kostat.go.kr/ 「가계동향조사」
· ⑤ 가난의 대물림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훈구, 법문사, 2005.)
· ⑥ CNB 뉴스 (2010.10.10일자)
·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29064
· ⑦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김성태, 2007.)
· ⑧ 절대 빈곤자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적 연구 (광운대 대학원, 김우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