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도입의 찬성, 반대 의견 분석

소개

우리나라 공휴일제도의 현황과, 해외의 대체휴일제 실시 사례를 살펴보고 대체휴일제 도입 찬성, 반대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대체휴일제란?

Ⅱ. 우리나라 공휴일제도 현황
1) 공휴일 규정
2) 근로자 휴일 규정
3) 국내외 공휴일수 비교
4) OECD 회원국 연간 근로시간 비교
5) 국내외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일수 비교
6) 대체휴일제에 따른 예상 여행 지출 비용 추정
7) 대체휴일제 찬반 현황

Ⅲ. 해외의 대체휴일제 실시 사례
1) 대체휴일제 실시 국가
2) 대체휴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Ⅳ. 대체휴일제 도입 찬성, 반대 의견
1) 대체휴일제 도입 찬성의견
2) 대체휴일제 도입 반대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986년부터 1988년까지 2일 연휴(추석 당일, 익일)이었으나, 1989년부터 3일 연휴로 지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
2) 근로자 휴일 규정
(1) 일반적으로 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대해 근로자의 지정 혹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날을 지칭하는 것이나, 휴일은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 휴일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일정기간 중 일정일 수를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존재
(2) 직장인들에 대한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휴일이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57조(보상 휴가제)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일반 근로자의 휴무를 각 기업별로 사용자가 일방적 방침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휴일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 기업정서상 용이하지 않은 일이므로 근로자 간 휴일혜택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3) 국내외 공휴일수 비교
(1) 우리나라 명목상 공휴일수와 해외 주요국의 공휴일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영국(8일), 프랑스(12일), 호주(12일)보다는 많으나, 일본, 독일, 미국 등의 국가와는 유사하거나 적은 수준이다.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 한국경영자총협회(2010)「“대체공휴일 도입에 관한 서민․취약계층 인식조사”결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대체휴일제 실시하면 관광활동 늘어나」
· ‘대체휴일제’ 도입해야 하나?, 한겨레, 2011.06.21
· 대체휴일제, 하자니 말많고 안하자니 탈많고, 데일리안, 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