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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모성보호의 의미, 모성보호의 범주,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모성보호의 관련법, 모성보호의 현황, 모성보호의 제문제, 모성보호의 개선사항, 모성보호의 강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의미

Ⅲ. 모성보호의 범주

Ⅳ.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Ⅴ. 모성보호의 관련법
1.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념
2. 모성보호법 개정의 배경 및 목적

Ⅵ. 모성보호의 현황
1. 산전후휴가
2. 유사산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
4. 태아검진휴가
5. 생리휴가
6. 기타

Ⅶ. 모성보호의 제문제

Ⅷ. 모성보호의 개선사항
1. 모성보호관련 법의 재정비
1)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각호 삭제
2) 유산. 사산. 조산의 유급휴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3)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남녀사용 권장
4) 임산부의 유해위험금지직종 내용 보완
5) 사학연금가입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
2. 근로감독의 상설화 및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
3. 여성노동정책 결정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4.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Ⅸ. 모성보호의 강화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보험진료비 명세서의 분석을 통해 직장여성과 비직장여성의 자연유산율을 비교한 박정순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여성의 자연유산율이 6.65%였고, 비직장여성의 자연유산율은 4.54%로 나타나 직장여성의 자연유산율이 비직장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금융업보다 2.7배, 서비스업보다 2.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이 제조업에 종사함으로써 유해한 물질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노동시간이 길고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이나 작업조건이 인간공학적으로 불편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고,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고 산전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남송과 이재형은 섬유업체에 근무하는 1,040명의 미혼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과 건강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여성의 53.3%가 생식기계로 인한 건강장해가 있다고 호소해, 다른 기관(눈, 귀, 호흡기, 소화기, 피로도)에 비해 가장 높은 증상호소율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여, 미혼여성 근로자에게도 모성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직업활동이 조산과 저체중아 출생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교사, 의료인, 은행원, 공무원 등과 같은 직종에서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조산율과 저체중아 출산의 비율이 많았으며, 회사원과 같은 직종에서는 저체중아 출산 비율이 15.2%로 비직업군 및 다른 직업군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임신한 여성에게 근로를 금지시키고 있는 직종에 임신한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지의 실태를 파악한 연구에 의하면, 873명의 생산직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는 업무에 18.9%의 여성이 근무하고 있었고, 납․수은․크롬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12.1%의 여성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5kg 이상의 물건을 연속해서 들거나 10kg의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에 11.9%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 국회 여성특별위원회(1999), 모성보호정책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중심으로,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 노동부(1999),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
· ◇ 장지연·류임양(2004),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서울 : 한국노동연구회
· ◇ 한국노총(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 ◇ 한명숙(2000),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실현을 위한 입법정책방안, 정기국회 정책보고서
· ◇ 한국경영자총협회(2001), 모성보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