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정책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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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정책방향 1

1-1. 효율적 온실가스감축 1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
2) 추진전략 1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3

1-2. 탈석유·에너지자립강화 4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4
2) 추진전략 5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7

1-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8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8
2) 추진전략 8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13

1-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14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4
2) 추진전략 14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18

1-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19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9
2) 추진전략 19
3) 주요지표 및 핵심사업 22

1-6. 산업구조의고도화 22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2
2) 추진전략 23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24

1-7. 녹색경제기반조성 25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5
2) 추진전략 26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31

1-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32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32
2) 추진전략 33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36

1-9. 생활의 녹색혁명 37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37
2) 추진전략 38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40

1-10. 글로벌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41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41
2) 추진전략 42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44

본문내용

▶ 탄소를 순환 저장하는 바다숲과 친환경 농업 보급
-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을 전 연안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효율 속성재배 해조류 개발·보급
• 바다 숲 조성 : (’09) 100 → (’13) 9,500 → (’20) 35,000ha
- 화학비료·농약의 최소 사용, 최소 경운 등 친환경 농법 확산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4)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여
-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를 공유하면서 평화적 상징성을 가진 북한 산림 녹화사업을 남북관계 개선사업으로 우선 추진
• 북한 조림 면적 : (’13) 5만 → (’30) 80만 → (’50) 280만ha
- 산림복구사업을 CDM 사업과 연계, 민간 기업의 참여 유도
▶ 에너지 협력과 생태·환경 밸트 구축을 통한 그린 한반도 구현
- 송배전 시설이 필요 없는 소형의 자족형·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에너지협력 사업 추진
-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용을 통해 남북간 생태·환경 벨트 구축
▶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대응 및 감축전략 마련
- 이상기후에 대비, 임진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을 중심으로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자연재해 공동대응체계 구축
•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협력, 국산 기상위성 기후정보 제공 등 협력사업 추진
- Post-2012 체제에서 향후 통일된 한반도를 전제로 탄소배출량을 전망하고 효율적인 감축 대책 마련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 탄소를 줄이고, 흡수하고, 순환시키는 세계 최고의 저탄소 사회 구축
◈ ’09년 중 설정 예정인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 달성 및 탄소 순환과 흡수 능력 극대화
• 탄소정보공개도(CVI)는 ’10년에 지표 개발 후 목표 설정 및 관리 예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