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저축은행 이란,저축은행 부실원인,저축은행 부실사태,P&A 방식 문제점,예금보험 공동계정

최초 등록일
2019.04.08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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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인
1) 여신 측면
2) 수신 측면

2. 주요 해결방안과 문제점 및 평가
1) P&A 방식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예금보험 공동계정 활용
3) 업무규제 완화
4)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저축은행 이란?
-여,수신 기능을 가진 주식회사 형태의 비은행 금융회사
-예금취급기관, 서민 금융기관, 주식회사 역할

저축은행 부실 원인 - 여신측면
-원래 서민들을 위한 금융이지만, 저축은행의 대출 자산은 최근 수년간 부동산과 기업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저축은행의 기업대출 비중과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은 급증.
-미국 및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부동산 업종 대출은 과도한 수준

저축은행 부실 원인 - 수신측면
-수신 측면에서 보면, 저축은행은 여타 예금취급기관에 비해 조달비용이 가장 높은 금융회사
-저축은행의 수신 증가율은 다른 예금취급기관의 수신 증가율을 상당한 폭으로 상회
-상대적 고금리 및 예금보장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저축은행 수신은 경제규모 등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하고 지방은행과 기업 간의 관계가 밀접한 미국 및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저축은행 수신규모는 작다고 할 수 없는 수준

<중 략>

P&A 방식 문제점과 평가
-예금보험제도의 취지 및 예금자책임 등을 감안할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금액에 대한 예금 非보장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
-P&A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부분(1인당 5천 만원 이상 금액) 손실을 볼 가능성이 존재
-명의분산 등을 통해 예금을 예치한 고객과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
-정부-인수금융회사 간 사후책임을 둘러싼 분쟁, 또는 피인수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상존
-추가손실에 대한 보호장치 등 사후책임에 대한 인수금융회사-정부간 분쟁 소지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인수자의 추가 지원문제도 주요 이슈로 대두될 소지
-수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고용승계, 영업권 매각 등의 문제에 직면할 우려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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