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관련학설

소개

범죄원인관련학설과 범죄예방이론

목차

Ⅰ. 범죄원인 관련 학설
1. 고전주의 범죄학
2. 실증주의 범죄학
3. 사회학적 범죄학

Ⅱ. 범죄예방(통제)이론
1. 억제이론
2. 치료 및 갱생이론
3. 사회발전이론
4. 상황적 예방이론

본문내용

Ⅰ. 범죄원인 관련 학설

1. 고전주의 범죄학
(1) 주장내용
① 공리주의, 사회계약이론 신봉
② 사형 및 고문폐지
③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법의 목적
④ 교도소 개혁 주창
⑤ 형벌의 목적 - 범죄예방
- 예방불가 시 경범죄허용
- 필요한만큼 폭력 허용
- 저렴한 가격으로 폭력예방

(2) 공통주장
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인간
② 범죄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벌통제
③ 형벌은 엄격, 분명, 신속할 때 통제효과가 크다.

(3) 영향 - 일반예방이론
.- 선택이론

(4) 주창학자
① 베까리아 -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강조
- 저서[범죄와 형벌]
② 벤담 - 공리주의
- 형벌은 범죄예방 목적의 형벌이어야 한다.

2. 실증주의 범죄학

(1) 공통주장
① 인간의 행위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② 범죄란 외부적 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

(2) 이탈리아 실증학파
① 롬브로조 - 생래적 범죄인설 주장
② 페리 - 범죄사회학
- 생래적 범죄인, 기회범, 격정범, 정신병적 범죄인
- 범죄 포화의 법칙 :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
③ 가로팔로 - 범죄학
- 범죄자의 특성에 적합한 형벌 부과
- 자연범과 법정범

(3) 생물학적 범죄학
① 인상학자
② 유전이론 - 유전과 범죄의 관련성 연구
③ 체형이론 - 체형과 범죄의 관련성 연구

(4) 심리학적 범죄학
① 지능, 인성, 학습과 범죄행위의 결합과 같은 범죄에 대한 정신적 측면에 초점
ex) 정신이상, 낮은 지능, 모방학습
② 고링 - 생물통계학적 방법을 통해 인간 특성 연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