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의료보험 사각지대

소개

사회문제론 의료보험 사각지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동영상 : 미국 의회 하원 건강보험법 통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90966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호를 받는 국가다.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돈이 많은 사람부터 돈이 없는 사람까지 각기 다른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작년 제주도에 민영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자유로운 의료 경쟁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겠으나, 과연 이와 같은 법이 개정이 우리나라에 필요할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는데 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는 다면 그래도 민영화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다.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혜택조차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의료 민영화가 시행된다면 미국이 국민건강보험을 만든 것처럼 다시 국민건강보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민영화라는 전제에 앞서서 현재 의료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발생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조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은 제시함으로써 법을 개정하려는 행동에 앞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개념
1) 건강 보험의 개념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제도이다. 이는 산재보험 및 의료보호와 더불어 의료보장제도의 하나로 의료보장이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질병과 부상을 치료하는데 드는 의료비용과 질병과 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여 생긴 상실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산재보험은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질병과 관련된 의료비용과 상실소득을 보상하는 데 비하여,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원인을 불문하고 의료비용을 보상하나 상실소득은 보상하지 않는다.
의료보험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의료보호라는 것이 있다. 두 개념을 비교하면서 의료보험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의료보험
의료보호

참고자료

· - [사회문제론] 박정호, 여진주 /신정
· - <논문> 신현웅, 2009,「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보건복지포럼』 권 155
· - 한국사회정책 제17집 제1호 [글로벌 경제위기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신영전
· - 국민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 많아 의료사각지대 양상 심각!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도 건보료 예금 압류 당해! [ 헬스코리아 뉴스 / 2009-10-16 ]<본 콘텐츠는 강명순 의원실의 국정감사 보도자료 >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96
· - 고용지원센터(2010.6.1)
· - 노동부(2010.5.30)
·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2010.5.31)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 교육과학기술부(2010.5.30)
· - 통계청(20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