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과 도덕적해이

소개

역선택과 도덕적해이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신문기사를 활용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

Ⅱ. 역선택과 도덕적해이의 이론적 근거
1. 역선택의 의의와 유형
2. 도덕적해이의 의의와 유형

Ⅲ. 역선택과 도덕적해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문제점
2. 개선방향

Ⅴ. 결론 ­­­­­­­­­­­­­­­­­­­­­­­­­­­­­­­­­­­­­­­­­­­­­­­­­­­­­­­­­­­­­­­­­­­­­­­­­­­­­­­­­­­­­­­­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역선택과 도덕적해이의 현상은 솔직히 말해 처음 들어본 말이었다. 그래서 경제학원론 책도 살펴보고 인터넷으로도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이었는데 나는 그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상품시장, 보험시장, 금융시장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번 과제로 인해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라는 개념을 깊게 공부하고 생각 할 수 있어서 경제학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것 같았다. 역선택과 도덕적해이의 현상에 대한 의이와 유형, 그리고 신문기사를 보면서 국내시장은 어떠한 현상을 보이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Ⅱ. 역선택과 도덕적해이의 이론적 고찰

1. 역선택의 의의와 유형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경제주체가 가장 열악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역선택이 일어났다고 한다. 현실에 있어서 역선택의 현상은 상품시장, 보험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노동시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봉호 외, ⌜경제학원론⌟ (서울 : 청목출판사,2010) P.395


1) 상품시장

중고차 시장을 예를 들면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 비해 그 차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차가 결점이 많다면 이미 정해진 중고차 시장가격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시장에 자신의 차를 내놓게 되지만 질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차의 성능에 비해 평균적으로 책정된 시장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차를 시장에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질이 안 좋은 차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므로 구매자는 품질이 좋은 상품보다 역으로 품질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역선택 이론이며 이러한 시장을 개살구시장이라고 한다.

2) 보험 시장

보험 시장에서 자주 발생된다.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과 계약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게 된다.

3) 노동시장

노동시장에서는 이미 책정되어 있는 평균 임금에 대하여 실제로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만족을 못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평균 임금을 제시했을때 우수 인력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고용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참고자료

· 1. 김봉호 외, ⌜경제학원론⌟ (서울 : 청목출판사,2010) P.395
· 2. 김봉호 외, ⌜경제학원론⌟ (서울 : 청목출판사,2010) P.399
· 3. 김봉호 외, ⌜경제학원론⌟ (서울 : 청목출판사,2010) P.400
· 4. 네이버 ⌜아시아 경제⌟ 2009. 10.0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