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공직부패의 폐해 설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소개

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직부패의 폐해
1. 공직부패의 정의
2. 공직부패 이론
3. 공직부패의 유형
4. 공직부패의 원인
5. 공직부패의 영향

Ⅲ. 공직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부패의 방지 대책
1. 공직부패방지법 적극 활용
2. 국가청렴위원회 활성화
3. 반부패 정책
4.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혁선적인 입법 촉구
5. 업무환경 측면에서의 개선과 쇄신
6. 공직비리 단속 독립 부처 설치
7. 전관예우 제한기한 연장
8. 대통령의 결단과 강력한 실천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공직부패의 현상은 민주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의 기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으로 국민의 고통을 탐닉하는 중대범죄라고 볼 수 있다.
공직부패의 척결 없이 국가의 미래는 없다. 공직부패라운드를 통해 공직부패를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한 나머지 투명성을 자유무역의 조건으로서 협상과정에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또한 국가경쟁력평가요소가 군사력에서 국가의 투명성으로 그 비중이 바뀐 것도 오래 전 이야기다.
우리의 경우도 공직부패통제정책과 전략을 다듬는 한편 새로운 공직부패통제기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구설계와 운영방안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와 기구는 날로 변하는 상황에 의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과 정책, 기구설계와 정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은 구호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부패의 정확한 실체를 먼저 규명하고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방지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공직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의 민주화와 공무원들의 공익정신이 있어야 한다.
한국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관료가 중립을 확보해야만 하고 권력과 권한의 남용현상을 일소하고 공직부패를 추방하는 데 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공직부패 통제 시스템의 불완전성은 공직부패통제기구의 개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적절히 통제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공직부패 통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대부분 여기서 비롯되어 진다.
또한 기존의 제도와 기구들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병행되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부패통제의 정책이 발전하고 그에 따른 공직부패통제의 효과가 커지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력한 언론매체는 내부고발자를 한 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겐 아직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한없이 아쉽게만 느껴진다.
더욱이 아쉬운 일은 우리는 언제 이처럼 전 사회적으로 공직부패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에 모든 기관과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서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나중식, 한국의 공직윤리, 서울경제경영, 2010
· 박중훈,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4
· 김택,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한국학술정보, 2010
· 김택, 관료부패이론, 한국학술정보, 2003
· 예하미디어편집부, 행정통제론, 예하미디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