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의 효과적 운영방안

소개

정부위원회의 효과적 운영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정부위원회 개관
1. 정부위원회 의의
(1)개념
(2)기능
(3)유형
2. 정부위원회의 문제점
(1)조직상 문제
(2)운영상 문제
(3)구성상 문제
3.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현황

Ⅲ 이명박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1. 이명박 정부의 정부위원회 추진방향
2. 2008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3.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Ⅳ 분석 및 평가
1. 긍정적 평가
2. 정비방안의 문제점
3. 정비계획의 개선안

Ⅴ 결론

본문내용

1. 정부위원회 축소
정비 대상 위원회는 2008년 2월 1차 정비한 바 있는 행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530개 자문위원회이며 이중 폐지 대상은 51.5%인 273개 위원회로 하는 것이 목표이다.
구체적 사항은 부처 간 협의제로 대체가능 하거나 단순자문, 실적저조, 설치목적의 달성, 중복하는 목적을 가진 위원회의 통폐합 및 폐지이다.
2008년 정비계획
2. 조속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부처별로 개정을 추진하며,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개정한다. 또한, 금번 정비대상에 제외된 부령 및 훈령등의동일한 정비기준에 따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및 추진한다.
3. 위원회 설치, 운영 및 관리의 제도화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정비와 병행하여, 위원회 남설을적인 관리·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엄격한 설치기준, 절차를 적용하여 위원회의 필요성등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남설을 방지하도록 하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일몰제를 도입했다.
4. 위원회 구성의 합리적 기준 마련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서 위원 직급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직급기준을 구체화 하고, 위원회 절차로 인한 의사결정 및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 Pool을 확대·운영하며, 자문위원회에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지 않고 소관부처에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긍정적평가
>임기 시작한 해에 곧바로 법률안 상정
2008년 4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종전의 서면실태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 전수조사를 통하여 그 동안 신설, 누락되었던 위원회를 발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