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분쟁사례

소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1. CIP 정의
2. CIP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II. 본론
1. CIP 분쟁사례
2. 중재결과
3. 분쟁사례에서의 문제와 분석
4. Incoterms 2000과 2010의 CIP조건의 차이점

III. 결론

IV. 분쟁사례 원문 및 해석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CIP 조건이란?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가간 합의된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에 따른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CPT(Carriage Paid To)규칙 하에서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하여 매도인이 운송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등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적하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CIP규칙 하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단지 최소의 담보범위로 보험을 부보 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CPT, CIP, CFR 또는 CIF가 사용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

이 조건의 특징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규칙 적용 시 유의할 사항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므로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인도장소와 매도인이 지정한 합의된 목적지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여러 명의 운송인이 사용되고, 당사자들이 특정의 인도지점에 관하여 합의해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위험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에 이전된다. 따라서 위험의 이전시점을 그 이후의 어느 단계로 할 것인지는 매매계약에 당사자들이 이를 명시해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조건을 사용할 경우 매도인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까지의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었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Incoterms 2010에 나타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1) A THE [판매자]`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A1.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 메세지, 그리고 계약에서 요구되는 기타의 모든 일치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A2. 허가, 승인, 보안통관과 기타절차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의 수출을 위해 그리고 인도하기 전에 물품의 제3국 운송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출허가나 기타 공식승인을 취득하고 모든 세관통관절차를 수행해야한다.

A3. 운송과 보험계약
a)운송계약
매도인은 합의한 인도지점으로부터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 또는 지점까지 물품의 운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확보해야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관례적인 방법으로 운송을 위해 제공되어야한다. 특정지점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과 가장 적합한 인도지점과 지정장소에서 지점 선택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 분쟁사례 케이스 http://cisgw3.law.pace.edu/cases/050705u5.html
· 오세창, Incoterms 2010의 해설, 2011
· 이용근, 인코텀즈 2000과 무역관습, 동성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