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안탐색

소개

저출산시대 대안 탐색

목차

Ⅰ.서 론 18-1
1.주제선정 이유 18-1

2.연구목적 18-2

3.연구방법 및 진행방향 18-2

Ⅱ.개 요 18-2
1.저출산 의미와 원인 18-2

2.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심각성 18-4

Ⅲ.대안의 탐색・개발 18-5
1.점진주의적 대안 탐색 18-5

2.새로운 정책대안의 개발 18-8

3.예비분석 18-9

Ⅳ.대안의 결과 예측 18-10
1.투사 18-10

2.예견 18-12

3추측(전문가의 주관적 판단) 18-12

Ⅴ.대안의 비교・평가 18-13
1.당위성 차원 18-13

2.실현성 차원 18-14

3.능률성 차원 18-15

4.정책대안 종합판정표 18-16

Ⅵ.결 론 18-16
1.결론 및 제언 18-16

2.연구 한계점 18-17

3.과제후기 18-1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선정이유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먹고 살 것이 부족하던 1960년대 가족계획 표어다. 곤궁한 시절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 쓸 수밖에 없었던 이 같은 고육책은 반백년이 지난 현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로 슬로건이 180도 바뀌었다.

최근 ‘가임부부가 한명씩만 더 낳아 대한민국 출산율이 1위가 되는 그날까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출산장려 예능프로그램까지 생겨날 정도로 저출산은 사회적으로 큰 논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저출산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어왔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 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 심각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올해 2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4만5천명으로 2008년 46만6천명보다 2만1천명 감소했다. 가임여성 1명당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2008년 1.19명에서 0.04명 더 줄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08년 평균출산율 1.64명을 한참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생아 수에 영향을 끼치는 혼인 건수도 2008년보다 1만8천 건 감소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의하면 미혼자 가운데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이 남성은 2005년 82.5퍼센트에서 2009년 75.7퍼센트, 여성은 2005년
73.5퍼센트에서 2009년 73.1퍼센트로 떨어졌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가. 단행본
·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2006-2010」, 대한민국정부.
· 국회예산정책처ㆍ경제분석실 (2009).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나. 연구논문
· 최숙희․김정우 (2006).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삼성경제연구소」.
· 다. 참고 사이트
· 공감코리아
·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90180&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203010&call_from=extlink, 검색일자: 2011. 05. 15)
· 매일경제 [이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락 어디까지
·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147840, 검색일자: 2011. 05. 15)
· KBS 뉴스 출산율 또 하락…여성 1명당 평균 1.15 명
· (http://news.kbs.co.kr/economic/2010/02/25/2053353.html, 검색일자: 2011.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