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인터넷상 위법, 위해 사이트의 대책과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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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인터넷상 위법, 위해 사이트의 현황.
♠ -훔친 자전거나 노트북, 워크맨 등을 파는 장물 판매 사이트.-
♠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겠다는 성감별 사이트.-
♠ -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조폭신드롬을 반영한 조폭사이트.-
♠ -조폭신드롬을 타고 우후 죽순 생겨났던 문신사이트. -
♠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병역기피 사이트.-
♠ -일부 마니아들의 ‘유별난 취미’로만 여겨지는 폭탄사이트.-
Ⅲ. 인터넷상 위법 위해 사이트의 대책.
Ⅳ.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요즘은 어디서고, 언제고, 아주 쉽고 편하게 컴퓨터를 부팅시킬 수 있다. 이렇게 손쉽게 컴퓨터를 접하고, 인터넷을 즐기게 되면서 편리함 못지 않게 단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에 각종 유해 사이트들이 난무해 있다.
자살사이트, 음란사이트, 불법 복제사이트 등등.. 별별 희한한 사이트들이 마구 등장했고, 성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까지도 이런 위법· 위해 사이트에 점령당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들이 좋고 나쁘다는 판단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지난 2000년 말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남녀가 실제로 강원도 모 여관에서 만나 함께 극약을 마시고 자살을 한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후 자살사이트들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지하로 숨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제2, 제3의 모방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더구나 2001년‘엽기’열풍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각종 엽기 사이트들도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
연예인들의 망가진 모습을 담은 연예인 엽기 사진사이트는 물론이고, 폭탄 제조 사이트, 호스트·호스티스 사이트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해 사이트들은 지금도 네티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영환/이경재
· 『음란물의 법적 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2).
· 2) 박상기
· 『형법각론』(서울: 박영사, 1996).
· 3) 이재상
· 『형법각론』(신정판) (서울: 박영사, 1996).
· 4)인터넷 일요시사. 2000년 2월 5일 316호.
· (( http://ns.ilyosisa.co.kr/ILYO/ilyosisa/ilyo.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