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방안

목차

1. 현황
2. 원인과 문제점
3. 관련 부처
4. 관련법률 및 규정
5. 진행 중인 정책 [문제점 포함]
6. 진행 예정 중인 정책
7. 관련 기사
8.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현황

□ 학교 폭력이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되고 있어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의 음성 서클은 학교와 지역단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조직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학교 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속적인 괴롭힘, 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채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 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아파하는 경우가 많다.

2. 원인과 문제점

□ 최근소득격차심화, 청년실업문제, 불평등구조의 심화 등 여러 사회적 현상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은연중에 불만을 토로하는 어른들의 언행을 보고 미성숙한 아이들의 인식 과행동이 비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 학교폭력 관련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 문제
□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제도와는 거리가 있음
○ 학생의 생활지도 여건 강화를 위해서 복수담임제를 도입하였으나 일선학교에서 실제로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교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한 반에 복수의 담임을 배치하기가 부족한 상황임

<중 략>

가. 생활지도 담당교사 제도의 도입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의 강화를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시설과 인력의 확충
□ Wee센터 교사의 신분안정과 인력확충 필요
□ Wee스쿨의 증설과 정식 학교인가의 필요
○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중에서 4개만 운영되고 있는 Wee스쿨을 전국16개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장기간에 걸쳐서 선도ㆍ교육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기숙형 Wee스쿨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의 위원 참여 확대 필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하여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로 위촉하게 되어 있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사안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
- 학교폭력에 관해서 전문성을 가진 전직경찰ㆍ은퇴교원ㆍ상담교사 등을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안 심의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