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찬성의견

소개

반값등록금 찬성입장에서, 찬성측의 주요논리를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대학재정제도의 문제점
2. 반값등록금 제도를 찬성하는 본인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1) 학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등록금
부담주체인 학부모학생의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소득수준의 증가속도에 비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등록금의 증가속도가 빠르고 정부국회대학당국의 태도를 보아 이러한 두 증가속도의 갭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이 월 336만원(2007년 4/4분기)이지만, 대학등록금의 연평균은 이미 700만원을 넘어섰고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넘어선 상황이다. 평균적 수입의 학부모가 대학생 자녀 1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2.5개월 치의 월수입을 대학등록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다른 교재비 등을 감안하면 1년 소득의 1/4인 3개월 치 이상의 수입을 대학생 자녀의 교육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평균수입 이하의 가구는 3개월 치가 아니라 4-5개월 치의 수입을 대학생 자녀의 교육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빚을 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대학을 보낼 수 없어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고 다른 소비여력이 없어 민간소비 위축 등의 경제전체의 펀더멘털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2) 대학당국의 이기심이 등록금을 거품으로 부풀리고 있다.
학부모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 대학등록금의 거품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 거품만큼의 등록금을 대학당국은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하여 대학의 재산만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적립금 축적이 이면에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다는 점이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누적 이월적립금의 증가액과 등록금의 증가액을 비교해 보면 사립대학은 등록금 증가액에 맞먹는 금액을 이월적립금으로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적립금의 내용도 2006년의 경우 누적 적립금 5조 9,971억원 중 건축적립금은 2조 2,301억원으로 42%, 기타적립금은 2조 4,220억원으로 43%에 이르는데, 현재,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미래세대가 교육할 공간이 건축물의 건축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거나 재단의 수익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구입비용까지 등록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등록금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용도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이라는 항목이 전체적립금의 43%나 된다는 것은 투명회계의 기본적인 원칙에서도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다.
3) 문제의 심각성에 대처가 부족한 교육당국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에 비하여 교육당국의 태도는 매우 안일하다. 대학자율은 신성불가침의 교육이념인양 주장하고, 대학교육정책의 운영권마저 대학에 이양하려고 하는 판에 정부가 대학당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록금결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시장자율은 신성불가침의 국가사회 이념이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정책,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대학등록금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박정원, 소득연동 등록금후불제의 실시방안, 등록금 해결 입법화를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 2008.
· 이용원, 반값 등록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서울신문, 2011.
· 등록금넷 http://cafe.daum.net/down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