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해석 법리와 임금의 반납,삭감법리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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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I. 서론
1. 사례 소개
2. 쟁점

II. 본론
1. 단체교섭
1.1. 단체교섭의 의의
1.2. 단체교섭의 주체
1.3. 교섭대상의 범위
2. 단체협약
2.1. 단체협약의 의의
2.2.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2.3. 단체협약의 성립
2.3.1. 당사자 사이의 교섭상 합의
2.3.2. 합의내용의 문서화
2.3.3. 체결 전후의 절차와 성립요건
2.4. 단체협약의 효력
2.4.1. 규범적 효력
2.4.2. 채무적 효력
2.5. 단체협약의 해석
2.6. 단체협약의 실효
2.6.1.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
2.6.2. 실효 후의 근로조건
3. 임금 삭감ㆍ반납의 차이점

III. 적용

IV.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사례 소개
- K사의 노사간은 2010년 단체교섭에서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기간동안 5% 반납, 위크아웃기간동안 상여금 200% 반납"에 합의한 바 있음
- 단체교섭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는 받지 아니하였음
-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K사는 조합원들에게 삭감 및 반납분 만큼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액은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퇴직금 산정시에는 임금반납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음
- 최근 단체교섭 합의 당시의 집행부를 불신임한 현 노조집행부는 합의서상의 "반납"이라는 문구에 근거하여 회사가 개개 조합원들의 (반납)동의를 받지 않고 노사합의만을 이유로 임금과 상여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K사 노동조합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논점 : 단체협약의 해석 법리와 임금의 반납/삭감 법리)
2. 쟁점
이 사례에서 쟁점은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삭감 및 반납의 문언의 의미가 실제에 있어서 그대로 삭감과 반납의 의미로 쓰인 것인지, 또한 그에 대해 조합원들의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단체교섭의 의의와 당사자,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삭감과 반납 등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II. 본론
1. 단체교섭
1.1. 단체교섭의 의의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은 다의적 개념이지만 법률상으로는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이므로 노동조합이 정부기관과 교섭하는 것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고, 쌍방이 양보를 거듭하며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쌍방의견을 대결시키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회담은 단체교섭이 아니다.
단체교섭은 보통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회담ㆍ협상이라는 사실행위를 말하지만, 광의로는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법률행위도 포함하며, 현재는 경영에 대한 집단적 참가 기능과 함께 국가에서의 노사관계 질서 형성기능까지 담당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1, 109-110면.
(2) 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 보호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집단적 거래하며 근로자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또한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고 산업평화를 달성하는 등 사용자에게도 유익한 면이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단체교섭은 노사관계 운영준칙을 형성하는 기능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능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단체교섭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헌법은 근로자가 단체교섭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은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한 민ㆍ형사책임의 면제,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단체교섭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노조법은 소정의 한도 안에서 근로자가 유급으로 근무시간 중에 단체교섭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대하여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상게서, 110면.

참고자료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1.
· 조득주, 노동법 수업 PPT 자료, 2011.
· 하종강, 하종강의 노동백과 4 : 임금 '반납' '삭감' '동결' 의 미묘한 차이, 월간 사회평론 길(Vol.98 No.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