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쟁점과 연착륙을 위한 방안

소개

복수노조의 쟁점과 연착륙을 위한 방안

목차

Ⅰ. 서론
1.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의 역사
2. 리나라 노사 문화의 특성

Ⅱ. 본론
1. 복수노조의 정의
2. 복수노조 발생 원인과 영향
3. 복수노조에 대한 각 계의 입장

Ⅲ. 토의 과제 및 팀의 의견
1. 교섭창구 단일화
2.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3. 중소기업의 복수노조 시행

Ⅳ. 맺음말

본문내용

1. 교섭창구단일화
2. 전임자급여지급금지
3. 중소기업의 복수노조 시행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노조 스스로 은폐중? 시사서울 2010.01.07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6년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5명의 공장 및 연구소노동자들이 심장질환과 암 등 질병으로 돌연사 하는 연쇄 사망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됐었다. 이런 가운데 보편적으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할 노조 측이 오히려 사건보도를 막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략)
“대전공장 노동조합은 말이 노동조합이지,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지금 존재하는 노조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소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노조를 만들기에 힘 써오고 있지만 문제는 새로운 노조가 쟁의회의를 하고 싶어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행동제약이 많아 복수노조가 스스로 지쳐 무너지길 바라는 게 정부의 꾀”라고 언급, 복수노조가 허용돼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자를 쓰는 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켜주는 복수노조가 꼭 허용되기를 바란다”고 아쉬워했다.
Ⅲ. 1. 교섭창구단일화
1. 정의:
교섭비용의 증가와 혼란을 막기 위해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
배타적 과반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자율교섭제
2.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각 계의 입장
Ⅲ. 1. 교섭창구단일화
(1) 복수노조의 유형별 장단점
장점
단점
과반수
대표제
로써 교섭대표권이 안정화 (정당성 및 효율성 부합)
②복수노조의 병존상태가 과반수 교섭대표 노조를 중심으로 해소될 가능성 있음
①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
②과반수 여부를 둘러싸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집중될 유인을 제공
보를 둘러싸고 노동조합 사이에 과잉경쟁을 유발
Ⅲ. 1. 교섭창구단일화
(1) 복수노조의 유형별 장단점
장점
단점
비례대표제
①소수노조에 대해서도 교섭기회 부여함
②선거비용과 선거에 관련된 분쟁을 회피할 수 있음
③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음
①교섭위원단 내부의 의견 조정이 쉽지 않아 교섭이 비효율적
②교섭 과정에서 노노갈등을 유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