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국제비교

소개

들어가며
의약분업이란 의사는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의약품 조제와 투약을 각각 담당하는 것이다. 현재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본적인 정의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각국의 자세히 살펴보면 분업의 대상 범위나 예외 규정, 의약품 분류, 처방전 기재방식 및 대체허용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의사 및 약사의 역할과 고유한 업무 범위의 설정이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특성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의료전달체계, 의료보험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의약분업 제도의 내용과 특징
1) 의약분업의 내용
2) 의약분업의 특징

3. 한국 의약분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의약분업 내용과 특징
2) 의약분업의 역사, 현황, 문제점

4. 주요국 의약분업제도
1) 일본
(1) 의약분업 내용과 특징
(2) 의약분업의 역사, 현황, 문제점
2) 미국
(1) 의약분업 내용과 특징
(2) 의약분업의 역사, 현황, 문제점
3) 영국
(1) 의약분업 내용과 특징
(2) 의약분업의 역사, 현황, 문제점
4) 4개국 의약분업제도 비교

5. 주요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의약분업이란 의사는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의약품 조제와 투약을 각각 담당하는 것이다. 현재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본적인 정의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각국의 자세히 살펴보면 분업의 대상 범위나 예외 규정, 의약품 분류, 처방전 기재방식 및 대체허용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의사 및 약사의 역할과 고유한 업무 범위의 설정이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특성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의료전달체계, 의료보험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2. 의약분업 제도의 내용과 특징
1) 의약분업의 내용
(1) 의약분업의 정의
의약분업이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제도. 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다. 단, 소화제 등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 의약분업 실시 이유
의사와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이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됨으로써 환자 자신이 복약하는 약의 정보를 알 수 있다.
2) 의약분업의 특징
①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제 분업
②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분업
③약효동등성 확보를 전제로 한 대체조제의 전면허용
④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되, 포장된 상태로만 허용
⑤전면적인 동시 실시
3) 의약분업의 장・단점

<중 략>

(2) 의약분업의 역사, 현황, 문제점
가. 일본 의약분업의 역사, 현황
일본에서 의약분업제도가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은 1874년 공포된 의제에 따른 것으로서, 의사는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에서만 이를 취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약사의 수가 적어서 실제로는 의사의 의약품 조제가 허용되었다.
1889년 약사법령인「의약품의 영업 및 식품 취급규제」를 공포하였는데 그 부칙에 의사는 자기가 진료하는 환자에 대한 처방에 한하여 자택에서 의약품을 조합하여 판매,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메이지(明治) 시대 의제의 기본방향과 달리 의사의 조제가 허용되어 왔으며 1925년에는 “의사는 진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약사법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1949년 일본에 진주한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정부에 의약분업 실시를 권고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의 의약분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정부에서는 1951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1953년부터 의약분업 실시 계획에 따라 의약분업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른바 삼사법(의사법, 치과의사법,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사의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분업의 기틀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 의사회의 계속적인 반발에 직면하여 1955년에는 처방전 교부의무에 대해 포괄적인 예외규정을 두는 형태로 의약관계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본 개정안은 1956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소위 지금까지도 불완전 의약분업의 형태가 지속되게 되었다. 이렇듯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약분업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국가이다.

참고자료

· 1) 의약분업 관련 기사
· 보도비평, 장호순 저, 한국 언론재단 2000
· weekly chosun http://weekly.chosun.com
· 2) 의약분업 관련 자료
· 보건복지부 정책자료 http://www.mohw.go.kr
· 의약분업의 역사 http://www.bunup.co.kr/u0102.htm
· 의약분업 관련 문답자료 http://www.mghc.or.kr/bunmunda.htm
· 2) 일본 관련 자료
· 일본의 의료복지 경영 및 의약분업, 남은우 저, 계축 문화사 2001
· 일본의 의약분업 제도 http://www.kimsskin.com/tbl2.html
· 厚生労働省 http://www.mhlw.go.jp/
· 日本薬剤師会 http://www.nichiyaku.or.jp/
· 医薬分業を理解するために http://www.toyama-mpu.ac.jp/hp/pharmacy/bungyo.html
· 3) 기타 용어 및 단어 검색
· empas 사전 http://alldi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