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저작시기 2011.05 |등록일 2011.09.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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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제출해서 에이뿔 맞았엉^^

목차

Ⅰ. 집행유예제도
1. 집행유예의 개념

2. 법적 성격

3. 집행유예의 요건

4. 집행유예의 효과

5. 집행유예의 실효 및 취소
1) 집행유예의 실효
2) 집행유예의 취소

Ⅱ. 선고유예제도
1. 선고유예제도의 개념

2. 선고유예제도의 의의

3. 법적 성격

4. 선고유예제도의 요건

5. 선고유예의 효과

6. 선고유예의 실효

Ⅲ.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비교하기

본문내용

Ⅰ. 집행유예제도
1. 집행유예의 개념
집행유예란 피고인에게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일정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피고인이 유예기간 동안 재범을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장차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징역, 금고 등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방해가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재범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피고인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유예는 특별예방의 목적을 위해 응보, 일반예방의 목적을 포기 내지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형법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집행유예에서 특별예방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적 성격
집행유예제도는 영미의 Probation제도와 유사하지만, Probation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개정형법 이전까지에서는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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