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 적용에 대한 고찰

소개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 적용에 대한 고찰

목차

I 들어가기

Ⅱ 본문
1. 임금피크제 정의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및 이유

Ⅲ 토의 과제
1. 고용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는가?
2. 생산성 향상은 가능한가?
1) 심리적 요인
2) 임금액의 문제

Ⅳ 팀의 의견

본문내용

I. 들어가기

현대사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인구의 고령화이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에 도달한 사회를 말하며, 14%를 초과할 경우 고령 사회(aged society), 20%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전 국민의 11%로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지 오래이며 2018년이 되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사망률의 감소, 출산율 감소 등의 원인에 따라 선진국보다 그 속도가 두 세배 빠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가파르게 상승하리라 예측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개인의 평균수명 연장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고령층의 빈곤, 질병, 소외, 역할상실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맞물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함으로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가는 더 많은 사회복지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같이 연공급체계에 따른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과도한 인건비 지출 부담으로 인해 고령자 중심의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을 실시함으로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대규모 퇴직에 맞춰 정부가 이들의 은퇴 연착륙을 돕기 위해 정년 연장 및 고령 인구 활용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 역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정환석·신승국, 2008 ,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 김영용, 2010, 공기업 임금피크제, 선별 적용이 필수
· 김세민, 2007, 임금피크제 하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 대한상공회의소, 2009, 대기업대상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인식’ 조사
· 박동운, 2007, 단국대경제학교수, 정년연장의무화’는 또 하나의 노동시장 규제다
· 강정규, 2010, 아시아경제, “퇴직 후 재고용"이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
·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66995 에너지경제, 2010년 10월 13일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