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서의 정년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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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8.14
최종 저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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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년제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정년제의 현황
Ⅲ. 한국의 정년제의 국제적 비교
Ⅳ. 정년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현재 중고령자의 실업률을 장년층의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여성과 달리 남성은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계층(65세 이상 고령자 제외)의 실업률이 6% 이상으로 30~40대 장년층보다 높다. 그리고 1999년 이후 명예퇴직․정년 단축에 따른 조기퇴직․정리해고(경영상해고)로 40~50대의 실직률이 증가한다는 점은 중고령자의 고용보호 정도가 이전과 비교하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 심화되면서 일반화되어서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정리해고도 급증할 것이다. 보통 고령화로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고 장기근속자가 고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므로 사용자는 인건비 절감 및 기업 재건의 차원에서 고령자를 조기퇴직 시키려고 한다. 특히 중고령자는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중고령자의 실업문제는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다.
사용자는 중고령자의 고용․유지를 기피하는 이유는, (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중고령자는 생산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ⅱ) 근로기준법이 매우 경직되어 고용조정의 필요시 사용자는 중고령자를 해고하는 쉬운 방법으로 조기 퇴직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한다. (ⅲ) 사용자는 중고령자의 능력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고용․해고시 장년층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고령화와 사회와 연관된 고용제도 이슈는 정년제에 연관되어 가급적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제도로의 변혁이다. 이에는 두가지 경제적인 필요성이 제시될 수 있다.
한 가지는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의 필요성이다. 고령인구 증가, 청년층 인구격감이라는 인구구조의 큰 변화 속에서 중장년 근로자가 사회를 지탱한다는 것은 근로자 한 사람당 부담이 현저하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지속적으로 일하는데 장애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은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을 기초로 한 고용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경제적인 필요성은 노동시장 유연화이다. 세계화 바람에 따라 종신고용 보장을 통한 기업특수 인적자본을 숙성함으로써 기대되는 효율성보다 외적 충격에 신속하게 적응해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고용유연화의 효율성이 더 중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시장 환경 하에 기업이 개별 근로자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는 고용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기업으로부터 인재를 필요로 하고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통해 평생직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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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근로기준법해설(개정5판)』, 청림출판, 2002
김희성,『노동형태의 변화와 노동법의 유연화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년 6월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 20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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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요약)』
(중간보고서), 2003. 9. 4
대한상공회의소,『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방침에 관한 업계의견』, 2003. 1. 20
미치 앤서니, 『은퇴 혁명』, 청년정신, 2004
사법연수원,『해고와 임금』, 2004


2. 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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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조준모, 고용보호 관련 규제의 국제비교, 『노동부용역 보고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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