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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창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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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27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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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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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임금피크제의 정의
2. 임금피크제의 도입필요성
3. 임금피크제의 유형
1) 정년보장형
2) 정년연장형
3)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4)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4. 임금피크제의 시행 단계
1) 사전준비
2) 현황분석
3) 적용대상 및 조정기준결정
4) 제도 유형결정
5) 임금굴절점 결정
6) 임금조정율 결정
7) 근로조건 동의 조정
8) 직무·직책의 조정
5. 임금피크제 각 유형별 정부 지원금 제도.
1) 정년연장형 지원
2) 근로시간단축형 지원
3) 재고용형 지원

Ⅲ. 일본의 임금피크제
1. 도입배경
2. 기업별 임금피크제 사례
1) 후지전기
2) 산요전기
3) 미츠비시전기
4) 쿄와엑시오

Ⅳ.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1. 도입배경
2. 기업별 임금피크제 사례
1) 신용보증기금
(1) 직군전환제
(2) 임금커브제
2) 대한전선

Ⅴ.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견해의 대립 및 해결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2013년 2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2017년 까지 성별·연령에 따른 각각의 고용률 70%달성을 목표로 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현재까지 펼쳐왔다. 그 결과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5년 11월 15세~29세 까지의 고용률(청년 고용률)이 41.8% 로 집계되어 청년고용률 70%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기업의 채용인원이 감소 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임금피크제이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316개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 외의 기업들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악용할 수 있고 경력이 쌓일수록 능률이 올라가는 직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서서히 시간을 갖고 진행하면서 부작용과 한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내의 현실에 부합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피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2016년부터 정년 60세의 의무화로 인해 침체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러한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내용과, 현재 임금피크제가 널리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제도적, 사회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희성,『노동개혁과 노동개혁법안에 관하여』, 창원대학교노동연구센터, 2015, 10. 21.
고용노동부,『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 2015, 10.
이영면·정선아,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노동정책연구 제14호 제1권』, 한국노동연구원, 2014. 3.
박옥자, “고령화사회, 중고령자 고용대안으로서 임금피크제에 관한연구”, 인천대학교경영대학원학위논문(석사), 2008. 12.
박희석, “임금피크제와 공공부문 적용상의 과제”, 충북대학교법무대학원학위논문(석사), 2011, 2.
정대위,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경제대학원학위논문(석사), 2012, 2.
노재철, 고준기, “임금피크제의 도입절차상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강원법학 제44호』,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2015.
정환석, 신승국,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인문사회 논총제16호』, 용인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9.
고령자고용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박태희,“임금피크제가 청년 취업 늘려, 기업에만 도움되는 제도”.『중앙선데이 제444호』, 2015, 9. 13
전삼현, “노동개혁‘법' 업는 무늬만 임금피크제 실효성 없다.”. 『미디어펜』, 2015. 11. 30.
한창희, “316개 공공기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브릿지 경제』, 2015. 5. 7.
차승민, “월급 줄여 정년 약속하는 임금피크제, 왜 반대할까?”.『국제신문』, 201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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