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직장내 성희롱의 관련법규, 직장내 성희롱의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직장내 성희롱의 방지 대책 분석

소개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직장내 성희롱의 관련법규, 직장내 성희롱의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직장내 성희롱의 방지 대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Ⅲ.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Ⅳ.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Ⅴ. 직장내 성희롱의 관련법규
1. 헌법의 인간 존엄성과 성희롱
2. 노동법과 성희롱
3. 여성발전기본법
4. 남녀고용평등법
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6. 성폭력특별법
7. 형법상의 성희롱 관련조항
8. 국제노동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정

Ⅵ. 직장내 성희롱의 남녀고용평등법
1. 개념
2.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3.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조치
1) 성희롱예방교육
2)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3)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불이익금지조치

Ⅶ.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사례1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2. 사례2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3. 사례3 - 사업주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4. 사례4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5. 사례5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6. 사례6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Ⅷ. 직장내 성희롱의 방지 대책
1. 기업주의 역할
2.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
1) 성희롱 발생 원인인 남녀간 성의식 차이 극복
2)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3) 피해자를 당했을 때의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UN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이란 용어를 사용한 국제문서는 1985년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여성의 진보를 위한 나이로비 미래지향전략’이다. 이 전략은 정부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
성희롱의 개념과 성격을 처음으로 규명한 국제문서는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채택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제19호’이다. 이 권고에서는 성희롱을 고용상의 차별에 해당된다고 보고, 각국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제재와 보상규정, 방지수단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UN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은 직장 내 성희롱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에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는 정책을 모든 수단에 의해 지체 없이 추구하고 이를 위해 이행할 여러 가지 책무를 부과하였다.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여성행동강령’은 ‘여성과 경제부문’에 있어서 “성희롱의 경험은 노동자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며 여성이 그들의 능력에 비례하는 기여를 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규정하고 정부가 취할 전략으로서 “모든 작업장에서의 성적 기타 형태의 희롱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실행한다.”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ILO도 UN과 같이 성희롱 대책의 필요성을 국제문서에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총회는 ‘여성노동자의 기회 및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결의’를 채택하고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고용, 승진의 전망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촉진정책 속에 성희롱을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성의 평등기회 및 대우를 위한 보호대책’에 관한 3자간 전문가 회담과 그에 따른 심포지엄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노동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 후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노동자를 위한 ILO 행동에 대한 결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교육,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제적국제지역기구의 차원에서 성희롱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아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은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ILO 내에서 성희롱에 관한 기준제정 가능성의 검토를 위해 이사회의 의제로 상정돼 있다.
Ⅱ.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참고자료

· 이재경·마경희,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조사 연구, 여성학논집, 2002
· 이원희 외,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한국생산성본부
·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백서, 1999
· 여성주의 저널 일다, 직장 내 성희롱 막으려는 스웨덴의 노력, 2008.2.15
· 지광준, 은폐와 침묵을 넘어, 도서출판 경인
· 한국여성민우회, 性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21세기북스,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