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복제][원격교육][프랑스 저작권 사례]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국제적 흐름, 저작권의 온라인등록, 저작권과 복제, 저작권과 원격교육, 저작권의 문제점, 프랑스의 저작권 사례, 저작권 관련 제언 분석

소개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국제적 흐름, 저작권의 온라인등록, 저작권과 복제, 저작권과 원격교육, 저작권의 문제점, 프랑스의 저작권 사례, 저작권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의미

Ⅲ. 저작권의 국제적 흐름

Ⅳ. 저작권의 온라인등록
1. 추진배경
2. 사업내용

Ⅴ. 저작권과 복제

Ⅵ. 저작권과 원격교육
1. 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
2. 피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
3. 원격교육에서 저작권법의 문제점

Ⅶ. 저작권의 문제점
1. 국내에서는 저작권의 무단 사용이 불법이라는 죄의식이 부재
2. 콘텐츠 제작 시에 기본 아이디어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
3. 일정 기간 특별단속을 벌여야 할 만큼 저작권 보호 의식이 초보적

Ⅷ. 프랑스의 저작권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작권법은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법이다. 이러한 저작권 분야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 법적 노력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1886년 저작권의 다자간 보호체계를 확립한 베른협약은 약 20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1896년(파리), 1908년(베를린), 1928년(로마), 1948년(브뤼셀), 1967년(스톡홀름), 1971년(파리)에 개정이 있었는데, 각각 음반, 사진, 라디오, 영화, TV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6년 이후 위성방송과 유선방송, 컴퓨터, 복사기와 녹음녹화기가 우리 생활에 자리 잡으면서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크게 변모하였으나 이를 반영한 베른협약의 개정은 없었다.
또한 저작인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로마협약은 1961년 체결된 이래 아무런 개정이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동 협약은 베른협약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로마협약은 베른협약만큼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 내지 수정도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작인접권물을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음반은 40여 영미법계 국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에서는 저작인접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1967년 개정된 베른협약이나 1961년 체결된 로마협약은 그 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매체와 기술의 출현 및 디지털환경으로의 눈부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또다시 이들 협약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 두개의 세계적인 포럼을 통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범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나는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서 TRIPS협정을 탄생시켰고, 다른 하나는 WIPO의 `베른협약의정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a Possible Protocol to the Berne Convention: 이하 `베른의정서위원회`라 함)이다.
WIPO는 1989년부터 베른협약 제20조에 따른 특별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베른협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하며, 로마협약은 저작인접권에 대한 각국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정 내지 수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베른협약 20조에 따른 특별협정은 베른협약의 개정에 필요한 만장일치 없이도 체결될 수 있고 기존의 보호수준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Ⅱ.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제10조)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이며 크게 저작재산권(제16조～제21조)과 저작인격권(제11조～제13조)으로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 다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권리를 자신이 행사할 수도 있지만 제 3자에게 대가를 받고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종엽 - 저작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고찰, 학위구분 석사, 지적재산권법무학
· 문화체육부 역(1995) -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3)
· 정찬모(1999) - 디지털 원격교육과 저작권법 :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와 그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 정경희(2002) -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문제,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토론회,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 장인숙(1989) - 저작권법원론, 보진재
· 최경수(1999) - 컴퓨터 프로그램 유통의 활성화와 권리구제­온라인 사업자의 책임, 통신망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통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향 컨퍼런스, 한국정보법학회, KAFIL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