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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작권의 의의와 저작물의 종류 / 저작권이란? / 저작권법이란? / 어문/편집/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 저작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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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02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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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법이란?

3. 저작물의 종류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10. 2차적 저작물
11. 편집저작물

< 출 처 >

본문내용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과 같은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스스로 창작해낸 것만을 의미하고, 이 저작물을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
즉, 저작권이란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할 수도, 금지할 수도 있는 권리로, 일정 기간 동안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를 뜻한다.

저작권법이란?

저작권의 보호의 규범을 뒷받침하기 위해 형성된 법으로서 복제물의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저작권의 권리 개념이 형성되었는데, 근대 이전까지의 저작권 보호는 인쇄술에 의한 복제물, 즉 출판물로부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17세기를 예로 들자면 17세기경 발달한 ‘정신적 소유권 이론’에 저작권법은 뿌리를 두고 있다. ‘정신적 소유권 이론’ 이란 육체노동으로 발생한 유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 하는 것처럼, 정신노동으로 발생한 무체물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을 저작권으로 최초로 성문화 한 것은 1710년 영국의 앤 여왕 법이며, 맨 처음 이 법은 창작자가 아닌 출판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수록하여 전달하는 매체의 증가와 더불어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인쇄매체로부터 전기 전파 매체에 이어, 전자적 장치로까지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은 창조적인 작업에 대해 저작자나 그것을 유체물로 변형시킨 메시지 전달자, 예컨대 출판사나 잡지사, 신문사, 방송국, 음반회사, 영화사, 극단 등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책임까지도 정해서 규율해주는, 이를 테면 문화

참고 자료

싸이월드 ‘저작권사례분석’ 클럽
싸이월드 ‘저작권사례분석’ 클럽
한국 저작권 위원회 사이트
한국 저작권 위원회 사이트
저작권 교실 사이트
저작권 교실 사이트
깜짝 상식 사이트 中 ‘저작권이란?’ 페이지
깜짝 상식 사이트 中 ‘저작권이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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