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책

소개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책

목차

서로 다른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책
문화이론
영국사례
스웨덴사례
결론

본문내용

전달체계
공공과 민간의 혼합주체. 그러나 민간의 운영비율이 높으며 그 중 영리부분이 높음.
보육서비스의 이용률은 41% 정도이나 이 중 공적 서비스의 이용률은 7~8% → 실질적인 공적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1%이하로 예상.
중앙정부 : 목표, 재원규칙, 교육과정 생성
지방정부 : 보육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전달
대부분이 공립보육시설. 연령 제한 없이 이용률이 70~80%에 육박.
재원조달방식
3~4세를 위한 일부 프로그램에만 재정 지원.
공급자 재원지원방식.
정부의 재정지원이 주를 이룸.
- 보육 분야
서로 다른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책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책
영국
스웨덴
접근성
보육비의 75%를 부모가 부담.
선별적 보육료 지원.
종일 보육 서비스를 이용가능
보육료 상한제 도입
상한제 도입으로 재분배 고려.
-보편주의 보육서비스 달성.
일반적특성
보육은 가족이 담당하는 것
1997년 신노동당 집권 이후 국가아동보육전략 발표.
- 보육재정을 증대하고 시설을 확대 3세 이하의 아동과 저소득층, 취약 계층 위주의 서비스.
취학 전 아동(1~5세) : 유치원, 개방형 유치원, 가정보육시설
학령기 아동(6~12세) : 여가활동센터, 가정보육시설, 개방형 여가활동센터
초등학교 입학 직전 아동 : 유치학급(학교 교육 체계 내)
서로 다른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책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책
사회보장분야 프로그램의 변화와 평가 - 영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