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정책과 국가의 역할

소개

한국의 산업화 정책과 국가의 역할

목차

Ⅰ. 서론

Ⅱ. 1950년대 : 내부동원형 성장모형

Ⅲ. 1960년대 : 수출주도형 국가로의 전환

Ⅳ. 1970년대 : 경제의 구조변동과 국가주의의 심화

Ⅴ. 1980년대 : 안정화의 모색

Ⅴ. 1990년대 : 자율·경쟁·개방화 추구와 민간주도 경제운용

Ⅵ. 2000년대 : 외환위기 시기의 산업정책

Ⅶ. 결론

Ⅷ. 참조자료

본문내용

Ⅱ. 1950년대 : 내부동원형 성장모형
1. 원조경제 중심의 자본 형성
1945년의 해방과 1950년의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은 잿더미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하지만 휴전 이후 한국은 공업기반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 의해 공업시설이 북쪽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남한 내부에는 기초적인 경공업 외에는 산업기반이 존재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경제구조는 농업에 기초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인한 귀속재산부문의 심각한 파괴와 농지개혁 실패로 인한 지주계급의 몰락 및 토지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실패는 한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산업화를 주도할 자본가계급이 형성되지 못하고 경제과정을 국가가 주도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 시기 한국경제는 그 규모의 절반가량을 철저히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고 있었다. 원조물자는 소비재 및 원자재 위주였고, 이 원자재를 바탕으로 제조업이 시작되었다. ‘3백산업’이라 불리는 설탕, 제분, 면방직 등의 생필품 중심의 공업화가 그러한 움직임의 시초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소비재 중심의 원조는 당시 미국이 한국의 경제재건보다는 군사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 군사원조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차관도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국의 원조는 195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에 있어서 절대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국의 원조는 이승만 정권의 국내통치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물적 토대를 제공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본의 축적이 취약한 가운데 원조배분권을 독점함으로써 경제적 재량권과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대충자금을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없었는데, 때문에 경제적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 사례는 저환율정책의 유지였다. 저환율정책은 원조경제의 구조 속에서 원조의 극대화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경제자원 배분에 있어서 최대한의 재량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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