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역정책 방향과 우리나라 지역정책 방향

소개

외국의 지역정책 방향 및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방향을 고찰

목차

1. 외국의 지역정책 방향
2.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방향

본문내용

1. 외국의 지역정책 흐름과 선진국 지역정책의 동향
① (외국의 지역정책 흐름) 경제의 세계화, 지식기반화가 주도
- 세계 경제의 흐름은 국가보다 작은 지역단위가 경제단위로 부각
ㅇ (세계화) 국경을 초월한 자본, 생산물, 노동의 이동을 통제하는 국가능력을 감퇴하고, 일국내 부문 및 지역간 재분배의 국가 역할을 위축
- 국가통제 약화에 따라 하위 공간단위인 지역이 세계와 직접 대면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지역경제 진흥정책 추진
-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의 산업, 재정, 금융정책 등이 지역경제 영향을 미치던 것과는 달리 지역여건 또는 환경 등이 지역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됨
ㅇ (지식기반화) 지식의 생산과 활용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하며, 경쟁력의 핵심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혁신 창출에 있음
-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학습경제(learning economy)가 중요하며, 정형화 또는 규격화되지 않은 지식은 시장에서 거래보다는 특정지역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유통
- 이를 상호의존성(untraded interdepedence)이라 하고 지식기반 경제 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를 보유한 지역만이 지식기반 경제의 성공모델이(금융사업서비스 분야는 뉴욕, 런던등 세계도시가, 첨단정보통신은 실리콘밸리, 시스터, 오울루 등 혁신도시) 되고 있음
② (선진국 지역정책의 동향) 국가 경제의 전반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간의 지역격차가 존재함을 인식하나, 재정수입, 고용, 기반시설 등의 지역간 격차 완화 및 지역발전 유도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 down) 방식 효과에 의문
- 선진국은 전통적 지역정책의 방식은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에 적절치 않아 문제점을 극복을 위해 새로운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