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_일 가정 양립과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과 외국의 정책을 비교분석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12.14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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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의미
2.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정책
3. 독일의 일・가정 양립 정책
4. 우리나라와 독일의 일・가정 양립 정책 비교 및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실제 저출산의 해소나 출산율의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층이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긴 시간의 근로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의 장애 요인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의 기피를 촉진하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여성의 고용 비율이 상승할 때 출산율이 상승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게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출산율과 연동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다수의 사회보장 선진 국가의 지향점과는 일치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에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체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약 69%가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참고 자료
김근주,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유형과 체계」, 월간 노동리뷰 2017년 2월호, pp.9-22, 2017.
이제희, 「일・가정양립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 방안」, 육아정책포럼 제61호, pp.16-24, 2019.
이지혜,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68호, pp.59-72, 2019.
장지연 외, 「일ㆍ 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