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노사관계론 수업 때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쓴 레포트입니다!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저)`, `현대 고용관계론 (신수식 외 공저)`를
바탕으로 쓴 A+ 맞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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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노사관계의 현 주소
(1) 국민 여론에 비친 노사관계
(2) 한국 노사관계의 현 주소

2. 1987년 체제와 1997년 체제로 살펴 본 한국 노사관계의 이해
(1) 1987년 체제 : 민주화와 노동운동
(2) 1997년 체제 :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3)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적 성찰

3.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4. 한국 노사관계의 개선 방안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한국 노사관계의 현 주소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논의하기 이전에 한국 노사관계의 현 주소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노사관계는 국민경제와 정치사회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지적이다. 그럼으로써 현재 한국 노사관계의 현 주소가 대립적이고, 비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고, 현 주소를 파악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국민 여론에 비친 노사관계
짧고도 굵은 역사를 거친 한국의 노사관계는 현재 어느 쪽으로도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국민이 그리는 한국 노사관계의 자화상은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래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국민여론은 대체로 ‘나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조사 시점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국민들은 1989년과 2007년 조사에서 공히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1989년의 경우 나쁘다는 59.9%임에 비해 좋다는 의견은 8.4%였다. 2007년의 경우 나쁘다는 의견은 57.3%임에 비해 좋다는 의견은 5.2%에 불과했다. 또한 향후 노사관계의 개선에 대해서도 1989년 조사에 비해 2007년 조사는 훨씬 더 부정적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노사관계 상태에 대한 평가가 과거 20여 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1987년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시스템의 상태를 변화시킨 큰 변화가 없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신수식 외 공저,『현대 고용관계론』, 박영사, 2010 (제4판)
· 김성수, 『노사관계론-노사공동체가 서로 협력할 때』, 삼영사, 2007 (제4판)
· 김대환,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까치글방, 2008
· 이성희, “2010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11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11
· 김동배 외 공저,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조중태,“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방향정립을 위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