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한미 FTA

목차

1. FTA(자유무역협정)란?
2. FTA의 정책적 효과와 확산 배경
3. 한-미 FTA의 의의
4. 한-미 FTA 추진현황
5. 분야별 쟁점
6. 한-미 FTA에 관한 찬/반
7. 한-미 FTA와 한-EU FTA

본문내용

FTA(자유무역협정)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국가 간의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즉,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

FTA의 정책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

무역전환효과
역내국간의 관세 철폐로 인해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

FTA의 정책적 효과
특정 국가 간의 무역협정이 협정국가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조건
: 순 무역창출(=무역창출-무역전환)이 가능해야 함

순 무역창출이 크기 위한 조건

협정국들의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경쟁적이어야 함
경쟁할 기업 수가 많아야 하며 양국간 무역규모가 커야 함
양국 사이의 기존 무역장벽이 높을수록 무역증대의 가능성이 커짐
양국이 역사적 지리적으로 근접해있어야 한다.

FTA의 확산 배경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
(NAFTA 이후 멕시코 등)사례의 영향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 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 데 대한 반작용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