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리] 퇴직금의 의의(개념, 성격)와 퇴직금제도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퇴직금 관리

Ⅰ. 퇴직금의 의의

1. 퇴직금의 개념
2. 퇴직금의 성격
1) 공로보상설
2) 임금후불설
3) 사회보장설

3. 퇴직금제도의 기능
1) 인사관리의 기능
2) 노사관계 안정화의 기능
3) 생활보장의 기능
4) 금융 및 자본축적 기능

Ⅱ. 퇴직금의 재원조달

1. 적립금제도
1) 퇴직수당 적립금제도
2) 준비적립금제도
2. 노무비로 처리

Ⅲ. 퇴직금의 산정방법

1. 퇴직금의 산정기준
2. 퇴직금의 지급률
1) 근속년수별 지급률
2) 퇴직사유별 지급률

Ⅳ.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 관련 법규

본문내용

2. 퇴직금의 성격

퇴직금의 성격이나 내지 지급근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로보상설

공로보상설(the gratuity theory)은 종업원이 기업에 근무하는 동안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온정적, 은혜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주로 사용자측에서 지지하는 견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이러한 공로보상에 대한 은혜적 급부로 받아들이기에는 근로기준법 상 의무적 성격이 너무 강하고, 또한 근로조건의 하나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됨에 따라 이 학설은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 임금후불설

임금후불설은 종업원이 기업에 재직하는 중에 받는 노동의 급부로서 받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않는 부분을 퇴직 시에 지급받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종업원이 당연히 받아야하는 권리로 노동조합 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서 규정한 퇴직금의 판결요지를 보면 퇴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축적분이 그 재원이 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3) 사회보장설

사회보장설(the social security theory)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것의 일환으로 기업에 봉사한 퇴직근로자에게 사회보장을 위해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견해이다. 이 설은 1949년 미국 트루먼(S. Truman) 대통령이 미국 철강회사의 분쟁해결을 위해 임명한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