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에서 공공부문의 필요성 및 사회복지의 3대 기능

소개

사회복지현장에서 공공부문의 필요성 및 사회복지의 3대 기능

목차

1. 공공부문의 필요성
1) 시장의 불완전성
2) 외부효과(external effect)
3) 공공재(public goods)공급의 실패
4) 소득분배의 불평등
5) 정보의 비대칭성
6) 민간보험의 한계

2. 사회복지의 3대 기능
1) 사회통합 기능
2) 사회통제 기능
3) 자본 축적 기능

본문내용

▣ 사회복지현장에서 공공부문의 필요성 및 사회복지의 3대 기능
1. 공공부문의 필요성
1)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실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의 바람직한 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 외부효과(external effect)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상호보상 없이 다른 주체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자유시장에서 경제적 잉여가 극대화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사적비용이 사회적비용보다 크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계속 복지시설을 운영케 하여야 한다.
3) 공공재(public goods)공급의 실패
공공재란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재는 근본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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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