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악법도 법인가

소개

序 論
법, 정의와 법적 안정성 중 어디에 우위를 둘 것인가?
악법에 대한 논의 - 라드브루흐, 하트, 플러의 논쟁
악법의 정의
본론에 대한 개략적 소개

. 本 論
소크라테스와 악법논의
악법의 실례 - 국가보안법
악법을 지켜야 하는가 ?

. 結 論

목차

. 序 論
법, 정의와 법적 안정성 중 어디에 우위를 둘 것인가?
악법에 대한 논의 - 라드브루흐, 하트, 플러의 논쟁
악법의 정의
본론에 대한 개략적 소개

. 本 論
소크라테스와 악법논의
악법의 실례 - 국가보안법
악법을 지켜야 하는가 ?

. 結 論

본문내용

악법은 일반적으로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일은 어렵다. 악법이란 내용적으로 악한 법인가, 악한 사람이 만든 법인가, 악한 절차로 만든 법인가, 게다가 나쁜 행위에 이용되는 법인가?와 같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자연법을 부정하는 법실증주의 관점에서는 악법은 법의 제정에 있어서 절차에 문제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절차만 밟아서 제정된 법이라면 악법도 법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극악의 법률이라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바르게 제정된 한 구속적인 것으로 승인되어야만 한다."(karl bergbohm)고 이야기하거나 "가장 비난받는 법질서도 구속적인 가치를 지닌다"(hans ulrich evers)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식적 이념이 내용적 이념인 정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자연법론의 관점에서는 악법은 정의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연법에 위배되는 법으로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법은 법이 될 수 없고 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와 법적 안정성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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