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행정

소개

도시주택행정

목차

제 1절. 서 론

제 2절. 본 론
1. 주택의 의의
1) 주택의 개념
2) 주택의 특성
2. 도시주택 문제
3. 우리나라 주택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4. 도시의 주택 정책
1) 우리나라 도시주택정책
2) 외국의 도시주택 정책
3) 사례비교를 통한시사점
5.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제 3절. 결 론

본문내용

제 1절. 서 론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였고,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정부가 중심이 되는 집행방식을 취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87%로 2020년경에는 92%를 전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선진국의 도시화율이 75%선에서 정체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도시화로 인한 그 동안의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공급정책으로 만성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이 시정됨에 따라 1990년대 72.4%이던 전국 주택 보급률은 2002년 말을 기준으로 이미 100%를 초과하였다. 이론상으론 주택 보급률이 높아 졌으므로 초과 수요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주거 안정을 기준으로 한 주거 상황은 호전되어야 할 것이나 수도권에서의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이상적인 상승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질적 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보면 1970년대 자가주택 거주율이 전국적으로 약 90%․서울 87% 이던 것이 2000년 에는 각각 54.2%․40.9%를 나타내고 있어 주택수의 증가에 따라 주거불안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자가소유 거주율이 낮아졌다기보다는 분배구조가 왜곡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주택 시장의 기본적인 골격과 운용 원칙을 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대폭 전환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1990년대부터 공공부문의 역할 조정 움직임이 나타났다. 예를 들자면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고, 주거빈곤 대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정치․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떠밀려 갑작스레 새로운 정책수단이 무차별적으로 도입된 탓에 일과성 정책에 그쳐 정책적 혼란만 가중시키곤 했다. 우선적으로 주택에 대한 기본적 이론과 개념 및 특성을 설명하고, 도시주택문제의 대두 배경 및 도시주택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문제․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등을 우선 설명 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주택문제에 있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있는 강남의 아파트 집 값 문제 및 재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문제점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