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제도적 관점에서의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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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회의원선거의 문제점
1. 비례대표의 비율 및 선출방식
2. 선거구의 획정
3. 대표성의 원리의 훼손
4. 공천의 문제
5. 지역주의의 팽배
6. 쟁점의 부재

Ⅱ. 개선방안

본문내용

김황식 국무총리는 1일(2010.11.1)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연말에 선거구제 개편을 건의할 것이고 그것을 참고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면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즉,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지역주의 정치 갈등과 지역별 일당독점체제 강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선거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임기는 4년이며 299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그 중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최고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하는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여 245명을 선출하고, 전국을 단위로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로 54명을 선출하고 있다.

<중 략>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의제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권자 즉 국민이 그들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선거라 한다. 선거가 현실정치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그 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 이렇게 제도화된 체계를 선거제도라고 하는데, 현대의 많은 민주국가는 대의제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 된 이래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제도가 바야흐로 민주선거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바 있으나, 적지 않은 부분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른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지금도 꾸준히 그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