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와 전자팔찌

소개

아동 성범죄와 전자팔찌

목차

나영이 사건 기사문

나영이 사건

다음 아고라 서명인 수

늘어나는 성범죄

아동성범죄 처벌 법규

외국 입법례

문제점

전자 발찌법

전자 발찌

전자발찌 시행 실태

전자 발찌법의 소급적용

도입 후 재범율 급감

외국의 전자감시제도와 평가

약물 치료법

전자발찌법에 대한 찬반론

약물치료법에 대한 찬반론

사 견

검토 및 결론

본문내용

사 견
1. 약물치료법은 원래 입법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 과잉 입법
2. 약물치료법은 국민여론에 휩쓸려 제정한 감정적 입법
3. 전자 발찌법은 약물치료법보다 비용 절감에 효과적

약물 치료법 페지 타당

검토 및 결론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개정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개정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 1억 5천만 이하의 벌금’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