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외국 보육정책 사례][보육정책 개선방안]보육정책의 필요성, 보육정책의 현황,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보육정책의 설정기준, 보육정책의 문제점,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 보육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

보육정책의 필요성, 보육정책의 현황,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보육정책의 설정기준, 보육정책의 문제점,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 보육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보육정책의 필요성

Ⅲ. 보육정책의 현황
1. 국고보조금
2. 지방정부 분담분
3.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
4. 보육교사의 인력 및 처우
5. 보육프로그램
6. 보육대상의 선별주의적 특성

Ⅳ.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1. 공급자(시설) 중심 → 수요자(아동‧보호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2.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선택주의→보편주의)
3.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 → 질적 수준 제고
4. 공보육의 확대‧강화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적정 역할분담 모색

Ⅴ. 보육정책의 설정기준

Ⅵ.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편성 및 공공성의 부족
2. 적절한 서비스 기준의 부재
3.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Ⅶ.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

Ⅷ. 보육정책의 개선 방안
1. 국가의 역할 확대
2. 보육정책의 목표 재정립
3. 공공보육시설의 확대
4. 보육인력의 개선
5. 보육시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6. 아동의 연령특성을 감안한 보육정책의 다양화
1) 1세미만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아동과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며 가족이 새로이 탄생한 아동에게 적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되어야 된다
2) 3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설보육 보다는 가정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절대수요가 부족한 보육시설의 절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책임 하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대 설치는 물론, 서울지역 또는 대도시에만 보육시설의 확대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육대상 아동 수에 비례하는 지역별 확대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복지증진 차원의 보육의 의미에서 대상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가보육시설의 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이 강구 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보육시설의 확충을 염두에 두고 보건사회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의 설치주체를 비영리 법인 외에 단체, 개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사업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육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구비요건을 배제토록 함으로써 민간의 보육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만 36개월 미만의 영아탁아는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이 7:1로 일괄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영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정밀하게 구분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아동 대 교사의 비율도 낮추어져야 하며, 이제 표준보육단가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영아의 경우 보육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위의 보육단가 조정에 따른 차액은 이용자 부담이 아닌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 교육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주거 환경에 따른 육아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어린이는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정 밖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생활해 볼 수 있는 어린이만을 위한 사회문화적 생활공간이 필요하고, 가족은 가족대로 가족발달과 복지를 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 강희경(1996), 미국 텍사스주의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개혁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8집
· ▷ 강달금(1992),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김동언(1997), 한국 보육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시설관리자의 인식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 나정·장명림·이은주(1993), 공립 유치원 모형개발연구,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제 연구보고서
· ▷ 한국여성개발원(1999),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의 평가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