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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의 분류, 성희롱의 원인, 성희롱의 관련법제, 성희롱의 고충상담, 성희롱의 신고, 성희롱에 대한 관점, 성희롱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성희롱의 개념

Ⅲ. 성희롱의 분류
1. 고용상 가시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성희롱
2. 적대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성희롱
1) 판례 : 성적으로 적대적인 환경
2) 질의회신 : 행위의 반복성 여부
3) 판례 : 전형화된 성적으로 적대적인 환경

Ⅳ. 성희롱의 원인

Ⅴ. 성희롱의 관련법제
1. UN의 법제
2. ILO의 법제

Ⅵ. 성희롱의 고충상담
1. 피해자와 상담할 때 유의할 점
2. 가해자와 상담할 때 유의할 점
3. 제3자로부터의 고충상담

Ⅶ. 성희롱의 신고

Ⅷ. 성희롱에 대한 관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연역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일반적 인격권을 가지며, 그 내용의 하나로서 이른바 성적 자주결정권을 가질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는 성적인 차별을 당함이 없는 근로환경 하에서 성적 불쾌감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인격적 이익을 가지므로 성적 괴롭힘은 근로자로서의 근로의 권리와 성적 자주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성적 자주결정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의 규정으로서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폭행, 협박을 수반하는 이른바 성폭력행위(강간, 강제추행 등)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고용관계에서는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간음과 함께 위력에 의한 추행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성적 괴롭힘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서 불법행위제도에 의하여 민사적인 관계에서 보호하려는 성적 자주결정의 자유는 고용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성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 대상에는 폭행, 협박을 수반한 것이거나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공격하는 중대하고 철저한 성적 행위가 모두 포괄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권리는 타인과 더불어 공동생활을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받게 될 뿐 아니라(헌법 제37조) 이러한 개인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때에는 상호간의 권리, 이익이 조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타협과 양보를 양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조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익형량의

참고자료

· ◇ 김정인, 성희롱 행동의 이해와 실제
· ◇ 김양희(1995), 직장 여성의 성희롱 경험과 관련정책의 관한 의식, 여성연구 겨울호 통권 제 49호, 한국여성개발원
· ◇ 김용세, 성희롱의 개념과 구제
· ◇ 서경석(1999), 성희롱 여성보호법, 서울 : 노문사
· ◇ 임창희·홍용기(1996), 직장여성의 성희롱 태도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 ◇ 천대윤(1999), 성희롱정책, 이론과 실제, 서울 : 서울선학사